정부 부처와 협의체…"소년보호시설 예산, 국고보조금서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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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소년보호처분 집행기관 부족과 예산지원 불균형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부처 및 기관과 협의체를 꾸렸다.
법원행정처는 보건복지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전국아동보호치료시설협회·한국청소년회복지원시설협의회와 '소년보호처분 집행기관 운영 실질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20일 첫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는 첫 회의에서 소년보호처분 6호 처분 집행기관 및 예산 부족 문제를 논의했다.
6호 처분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하는 처분이다.
6호 처분 집행기관은 전국에 16개로, 집행기관 수가 부족해 보호소년을 보내기 위해 2∼4개월씩 기다리는 상황도 벌어진다.
6호 처분 집행기관은 보호소년을 24시간 보호하는데 식비·피복비, 프로그램운영비, 직원인건비, 학습강사비, 의료비 등 지원금이 부족해 상당 부분 운영비를 기부금 등으로 충당하는 상황이라고 협의체는 밝혔다.
이에 협의체는 "소년보호처분 집행기관 운영예산을 지방자치단체 지원 예산이 아닌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6호 처분 집행기관은 전국 단위 기관임에도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6호 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예산을 지원해 충분한 운영예산과 집행기관 확보가 어렵다고 협의체는 지적했다.
협의체는 향후 소년보호처분 집행기관 확충 방안과 입소 이후 교육 단절 해소 방안, 의료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협의체에서 마련한 실질적 개선방안을 토대로 각 부처 간 입법적·실무적 개선을 도모하고, 향후 소년법 근본 취지에 부합하는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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