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일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
내년 1월 1일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주주총회를 현장에서 열면서 온라인으로도 출석을 받아야 한다. 시스템 구축에 관심이 쏠리기 쉽지만, 법적으로 더 따져 봐야 할 부분은 절차다. 접속 장애로 주주가 표결하지 못했거나 질문을 제한한 방식이 문제가 되면 결의의 효력을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다. 법무부의 가이드라인과 고시를 기다리지 않고 지금 시작할 수 있는 준비도 적지 않다.

운영은 회사가 인력과 전산설비,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직접 갖추거나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에 맡기는 방법 중에서 고른다. 관리기관에 맡기면 인력과 물적 설비 요건은 갖추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전자주주총회의 소집과 운영에서 따를 기준과 절차는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가 직접 마련해야 한다(상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위탁하더라도 결의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은 회사의 몫이므로, 계약서에 통신장애 시 책임 분담과 서비스 수준, 개인정보 처리위탁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아 두는 편이 낫다.
전자주주총회를 열면 소집통지(공고)에 담아야 할 사항도 크게 늘어난다.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뜻과 출석 방법은 물론(상법 제542조의14 제5항), 의사에 참여하는 방법, 출석 신청의 방법과 절차, 현장에 출석하면 전자 출석이 제한된다는 점, 대리권 증명 방법, 기술적 사항을 적어야 한다. 질의·발언의 횟수와 시간을 미리 정해 운영하려면 그 구체적 기준도 함께 밝혀야 한다(상법 시행령 제42조의5). 회사에는 주주가 의사진행과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총회를 적정하게 운영할 의무도 있다(상법 제542조의15 제1항). 기준 없이 현장에서 불리한 질문을 걸러내면 주주권 침해 주장을 부를 수 있다.
전자로 출석하는 사람이 실제 주주나 적법한 대리인인지 확인하는 절차도 갖춰야 한다. 본인 확인은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나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주주는 회사가 미리 제공한 주주식별번호와 암호를 입력하는 등 회사가 마련한 방법으로 확인받을 수 있다(상법 시행령 제42조의8). 대리인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대리권을 증명하고 본인 확인을 함께 거쳐야 한다.
무엇보다 통신장애에 대비해야 한다. 개정 상법과 시행령에는 통신장애가 결의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특칙이 없다. 접속 장애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주가 생기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결의취소의 소(상법 제376조)가 제기될 수 있다.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청구를 기각할 여지(제379조)도 있지만, 사후 판단에 기댈 일은 아니다. 그러므로 장애를 미리 막는 쪽이 낫다. 네트워크 이중화와 백업 회선, 서버 사전 점검이 기본이다. 장애가 났을 때 총회를 그대로 진행할지, 잠시 중단할지, 속행·연기 결의(상법 제372조)를 상정할지 판단하는 기준도 미리 정해두고, 장애 발생 시각과 조치 내용은 기록으로 남겨둬야 한다.
총회가 끝난 뒤에는 기록 관리가 남는다.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한 기록은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고, 처음 3개월은 본점에 갖추어 두어 주주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상법 제542조의15 제4항·제5항). 법령상 보존 대상은 주주에게 교부한 주주총회 관련 서류이므로(시행령 제42조의9), 접속·본인 확인 기록은 적어도 결의취소의 소 제소기간 동안 보관하는 편이 낫다. 의사록에는 총회의 개최방식도 적어야 한다(상법 시행령 제42조의7 제3항).
전자주주총회 준비는 시스템 하나를 들이는 일이 아니라 총회 절차를 다시 설계하는 일에 가깝다. 대상 여부 확인, 운영·위탁 방식 결정, 소집통지와 질의 운영 기준 정비, 장애 대응 계획 수립은 법무부 가이드라인과 고시가 나오기 전에도 시작할 수 있다. 내부 모의 총회를 한두 차례 열어 접속과 본인 확인, 질의 진행을 점검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첫 전자주주총회에서 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 하나씩 갖춰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