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부실' 전북개발공사 출자 동의안, 의회 통과…거수기 논란

자본금 926억 확충 등 근거 부족에도 하루 전 상임위 원안 가결

일각서 '전북도 막후 조정' 의구심…"민선 9기 도정 성과내기 급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경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부실한 사업 계획으로 한 차례 제동이 걸렸던 926억원 규모의 전북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이 2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전날인 어제 급하게 열린 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돼 본회의까지 직행한 것인다.

하지만 전북개발공사 출자금 확충에 따른 조직 개편이 도지사 공약과도 연결돼 있어 도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날 열린 도의회 제43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는 전북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이 갑작스럽게 상정됐다.

자본금 확충·조직 개편 근거 부족으로 경제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거절당해 12월 회기 상정이 예상됐던 출자 동의안의 '깜짝 등장'이었다.

출자 동의안의 뼈대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자본금 926억원을 출자하는 것이다.

926억원을 추가 출자하면 공사의 자본금은 수권자본금(2천500억원)에 육박한 2천499억원이 된다.

공사의 에너지사업처를 에너지본부로 변경하고 정원을 103명에서 151명으로 48명 늘리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강화'도 포함됐다.

출자 동의안을 보더라도 당장 내년에 확충할 자본금 300억원(도민 주거 복지 증진 및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이외에 626억원의 용처가 불분명하다.

48명 늘어나는 인력에 대해서도 '2027년까지 15명 채용, 2028년 6명 채용, 2029년 이후 19명 채용'이라고 짤막하게 적어놨을 뿐이다.

이날 상임위 소관 의안 심사 보고에 나선 윤지홍(남원 1) 의원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출자 규모의 산정 근거, 투자 타당성 및 재무 건전성 확보 방안 등이 미흡하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전북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규모 출자에 따른 구체적 사업 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철저히 마련하고 추진 상황을 의회에 수시로 보고하는 등 전북도와 개발공사의 책임 있는 추진을 강력히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출자 동의안은 재석 의원 40명 중 찬성 36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동의안이 부실한데도 이원택 지사의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기조와 공약 이행에 힘을 보태겠다는 것으로 도 집행부 감시·견제의 역할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날 열린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긴급회의 때만 해도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이 회의에서 의원들은 전북개발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최정일 도 건설교통국장을 향해 "동의안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번 회기에 처리되지 않으면 발생하는 구체적인 손실이 무엇인가" 등을 따져 물었다.

11월 회기 상정은 앞서 연구용역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었다.

특히 "의회가 지적하는 출자 동의안에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떠한 보완 내용도 없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허무맹랑하다"는 수위 높은 비판도 나왔다.

하지만 상임위는 잠시 정회 후 무슨 이유에선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출자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러한 황당한 맥락과 배경에 '전북도의 막후 역할'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일각에서 피어나고 있다.

도정에 밝은 한 공무원은 "전북도의 정무직들이 상임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화하거나 만남을 통해 긴급하게 회의가 열린 것으로 안다"며 "전북개발공사의 조직 개편이 도지사의 공약과 연관이 있으니 연말·연초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국제공항 패소, 2036 하계올림픽 서울 공동 개최 무산 등 민선 9기 출범 후 (순조롭게) 되는 일이 없어서 (정무진의 마음이) 조급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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