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모비스 램프사업 분할·매각에 반발한 근로자들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사업 재편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24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소액주주 반발과 근로자 측 추가 법적 대응 등이 변수로 남아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전날 현대모비스 사무·연구직 근로자 34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오로지 영업양도 시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근로승계 거부권을 배제하거나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영업양도가 아닌 회사분할의 방법을 선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현대모비스의 램프사업 분할·매각 추진에도 일정 부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임시주총에서 분할계획서 승인 안건을 처리하고, 내년 4월 1일 램프사업을 물적분할할 계획이다. 이후 신설회사 지분 전부를 프랑스 자동차 부품업체 OP모빌리티에 매각하는 절차를 추진한다.
다만 주총 통과 여부와 별개로 변수는 남아 있다. 일부 소액주주들은 매각가격 산정 근거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분할에 반대한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 총액이 2300억원을 초과하면 현대모비스는 이사회 결의로 분할을 철회할 수 있다.
근로자 측도 이번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근로관계 승계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근로자들은 램프사업 물적분할 후 지분매각이 사실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며 다른 회사로 소속이 바뀌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초 분할·매각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가 9일 분할 이후에도 현대모비스 소속 지위와 기존 근로조건을 임시로 유지해 달라는 내용으로 신청을 변경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물적분할 후 지분매각이 영업양도와 유사한 측면은 있지만 법적으로는 별개 거래라고 판단했다. 회사분할은 상법이 인정하는 조직법적 행위이고, 이후 신설회사 지분이 매각되더라도 근로관계가 다시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또 현대모비스가 국내외 자회사까지 포함한 대규모 사업 재편을 추진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 승계거부권을 회피할 목적으로 물적분할을 선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근로자 측 법률대리인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영업양도든 물적분할 후 매각이든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같은 램프사업에 종사하던 매니저·연구원급은 남기고 책임급 근로자들만 매각 대상 회사로 넘기는 것은 사실상 근로자를 선별해 이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적분할이라는 형식만으로 승계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향후 기업들이 이를 구조조정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