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자, 교육부가 논술·면접 등 대학별 고사를 앞두고 긴급 대응반을 가동한다. 대학별로 부정행위 사례와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함께 논술 등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46개 대학 입학처장 등과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열린 긴급 화상회의에서는 수능에서 시행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과 주요 적발 사례·수법 등을 공유했다. 대학별로 마련한 대책을 살펴보고 보완할 사항도 논의했다.
교육부는 대교협 및 대학들과 함께 ‘대학별고사 부정행위 긴급 대응반’을 즉시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대응반은 2027학년도 대학별 고사가 종료될 때까지 운영되며, 부정행위 예방·적발 사례와 시험장 특이사항 등을 공유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별 고사를 치르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각 대학이 시행한 대책과 개선 과제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장 21일부터 주요 대학의 논술·면접고사가 시작되면서 대학들도 감독 강화에 나섰다. 성균관대는 개인 필기구 사용을 제한하고 대학이 지급한 필기구만 사용하도록 했다. 서울대는 면접·구술고사에서 수험생들에게 일회용 가운을 지급하고, 경희대도 논술고사에서 일회용 앞치마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려대는 전파탐지기를 활용해 인공지능 부정행위를 감시하고 성균관대는 논술고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필기구를 제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학들에 학칙 개정 등 부정행위 제재 강화도 촉구했다. 앞서 대교협은 지난 17일 197개 회원대학과 함께 인공지능(AI)·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된 대학 재학생에게 퇴학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10년간 해당 대학뿐 아니라 다른 회원대학에도 입학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논술 등 대학별 고사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재는 부정행위자 정보를 대학 간에 공유할 법적 근거가 없어 당장 공동 제재를 시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이번 주말 논술고사부터 공동 제재가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당장은 대학별 규정이나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정행위자의 입학을 10년간 제한하는 방안이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간 정보 공유를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하고, 각 대학도 학칙과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며 “이번 주말 대학별 고사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정연 기자 ye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