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부정행위 TF 출범…한 총리 “부정행위 추가 적발해 엄정조치할 것”

한성숙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대응책을 논의하는 범정부기구를 가동했다.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는 “수능 부정행위자를 추가 적발해 엄정조치하고 국가시험 전반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수능은 끝났지만, 수능의 공정성을 위한 정부의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며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번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티에프에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또한 한 총리는 전날 수능 시험 현장에서 스마트 전자기기를 소지자로 적발된 111명 밖에도 추가적인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추가 적발에는 시험 현장에서 전담 감독관이 기록해둔 와이파이·블루투스 의심 신호를 활용하고 권익위와 경찰청을 통한 신고, 제보 창구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 처리, 입학 취소 혹은 퇴학, 형사 책임 등 조처를 취하고 수능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회 법안에도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부정행위 단속 과정에서 민원, 소송의 어려움을 겪는 감독관에게 법률 지원과 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하는 등 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아울러 한 총리는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수능 시험 관리 체계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수능을 비롯한 국가시험 전반을 혁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가가 주관하는 각종 시험에 대해서도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발맞춰 제도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수능 부정행위 대응 티에프와) 별도의 범정부 티에프도 신속히 출범하겠다”라고 한 총리는 덧붙였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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