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일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개막한 제31차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COP)는 화석연료를 줄이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놓고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사국총회가 열리는 현장에서 지난 11일 한국이 받아든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성적표는 처참하다. 한국은 64개국과 유럽연합(EU)을 포함한 65개 비교 대상 가운데 61위를 기록했다. 그중 에너지 사용 부문에서는 20점 만점에 4.08점을 받으면서 꼴찌를 차지했다. 독일 저먼워치·뉴클라이밋연구소가 발표한 이 지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64개국과 유럽연합의 기후대응 성과를 비교하는 지수다. 온실가스 배출(40%), 재생에너지(20%), 에너지 사용(20%), 기후정책(20%) 등 4개 부문을 종합해 평가한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기후위기 시대 건물·도시 기후위기대응 포럼’은 ‘주택’과 ‘도시’를 열쇳말 삼아 ‘기후 후진국’의 오명을 벗고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 자리였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한 행사로, 기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관리, 난방과 온수에 사용하는 에너지원의 전환 등 정부의 정책 과제와 실행 방안이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기존 주거정책이 재개발·재건축 등 신축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노후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고 말했다.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으면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철거와 건설 과정에서도 상당한 양의 탄소가 배출되는만큼 기존 주택을 허물지 않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정책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거용 건물은 전체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2025년 전국 건축물의 에너지 총사용량은 3833만7천 TOE(석유 1t을 태울 때 발생하는 열량)이다. 이 가운데 단독·공동주택이 2103만6천 TOE로 약 5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사용량이 아니라 주택과 상가, 사무실 등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만 비교한 수치다.
건물 부문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면 기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도 중요하다. 하지만 임대주택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달라 누가 어디까지 비용을 부담해야 할지, 개선해야 하는 최저주거기준은 어디까지인지 문제가 복잡하다. 최 소장은 노후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엔도 안전한 주거권과 기후위기 대응을 함께 고려하라고 권고하는 것처럼 한국도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에서 협력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발제에서는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각각 추진하는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계획을 소개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사용량을 관리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발제에 나선 홍성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은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총량제’ 도입 방안을 설명했다. 이 제도는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 등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정하고 실제 사용량을 관리하는 방안이다. 그동안은 건물을 지을 때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건물을 사용하면서 실제 소비되는 에너지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노후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그린 리모델링 의무화도 도입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건물의 난방과 온수 공급에 사용하는 에너지를 화석연료에서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열에너지 탈탄소화 방안’을 제시했다. 발제를 맡은 김범직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장은 “건물에서 사용하는 열에너지는 대부분 화석연료에 의존하는데 이 비중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개한 ‘열에너지 혁신 전략’에는 공동 주택을 중심으로 히트 펌프 보급을 확대하고, 쓰레기 소각장, 지하철 등에서 버려지는 열을 활용하는 계획이 담겼다. 히트 펌프는 공기나 땅속에 있는 열을 끌어와 난방과 온수 공급에 사용하는 장치다.

다만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부 정책이 실제 효과를 거두려면 건물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추소연 RE도시건축 대표는 “기존 건축물을 개선할 때 초기 비용과 소유관계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래된 건물을 고치려면 큰돈이 들고 누가 수리비를 부담할 것인지 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건물도 기후위기 재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지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취약한 건물은 관리와 수리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비용 감당이 어려운 경우 금융 지원 제도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윤은주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연구위원은 부처별로 나뉘어 추진하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사람들을 소득이나 연령만으로 구분할 게 아니라 거주지역과 주거 형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소득 수준이어도 어떤 지역, 어떤 집에 사는지에 따라 기후재난에 노출되는 위험이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지원이 중복되거나 필요한 대상이 지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사진 김수영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sy26@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