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5·16 군사쿠데타에 반대하며 이를 저지했다는 이유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고(故) 김웅수 전 육군 예비역 소장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20일 김 전 소장의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육군 군단장이었던 김 전 소장은 5·16 군사쿠데타에 가담한 장교 2명을 연금하고, 쿠데타 진압을 위해 병력 출동 준비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사 기록은 폐기돼 판결문만 남아 있었으나,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당시 사료와 언론보도 등을 분석해 김 전 소장이 약 125일간 불법 구금돼 있었던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서울고법에 재심개시 의견을 제시했고, 법원은 8월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
공소청은 공판 단계에서 김 전 소장이 작성한 회고록 등을 추가로 검토한 결과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피고인의 행위 이후 제정되었음에도 부칙으로 소급효를 규정했던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구형했다.
공소청 측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별 사건의 정의 실현과 국민 신뢰 회복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재심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