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 등에게 세무 업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5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일부 뇌물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이희준)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세무사 ㄱ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육류 도매업자 ㄴ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했지만, 1심이 인정한 뇌물수수액 4353만여원 가운데 골프장 선납금과 이용대금 등 1850만원은 윤 전 서장에게 귀속됐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뇌물 인정액은 2503만여원으로 줄었다. 특가법상 뇌물죄의 가중처벌 기준인 3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면서 일반 뇌물수수죄가 적용됐고, 공소시효 7년도 완성된 셈이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마지막 행위가 2011년 12월4일이었고, 공소는 2021년 12월29일 제기돼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무죄가 선고된 것이 아니다”라며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뇌물액 일부는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 나머지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에 해당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최종 주문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례는 포괄일죄(여러개의 범죄사실이 하나의 범죄 혐의를 형성하는 경우) 관계에 있는 경우 일부가 무죄, 나머지가 면소에 해당할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판결문에는 무죄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윤 전 서장은 2004년 10월부터 8년여 동안 세무사 ㄱ씨에게 1억6000여만원을, 2011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육류 도매업자 ㄴ씨에게 4300여만원을 받는 등 5억29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ㄱ씨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ㄴ씨에게서 4353만여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재직할 때 가까운 사이였던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이다. 이 사건은 2015년 검찰(현 공소청)이 윤 전 서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당시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으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에서 다시 논란이 됐고, 윤 전 서장이 고발당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2021년 기존 무혐의 처분을 뒤집고 윤 전 서장을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윤 전 서장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윤 전 대통령과 윤 전 검사장은 같은 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됐다.
한편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청탁을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3219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