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질의에 이주민 혐오·차별 우려 등으로 금지광고물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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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연합뉴스) 민현기 기자 = 광주 주남마을 인근에 게시된 '전두환 업적' 현수막을 이주민 혐오·차별 조장 우려 등을 이유로 금지광고물로 판단한 행정안전부의 결정에 5·18기념재단이 역사왜곡·폄훼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판단을 촉구했다.
재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행안부가 전두환 미화 현수막을 금지광고물로 판단했지만 이주민 혐오·차별 조장 우려만 지적했다"며 "전두환 미화와 5·18 역사왜곡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주남마을은 1980년 5월 계엄군에 의해 민간인이 희생된 장소이고 전두환은 5·18 관련 내란죄로 유죄가 확정된 인물이다"며 "이곳에서 전두환의 업적을 선전하는 것은 국가폭력의 책임을 가리고 희생자와 유족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국적으로 혐오와 역사적 사실을 왜곡·폄훼하는 현수막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는 현수막의 전체 내용과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 내란 범죄 정당화와 5·18 역사왜곡에 대한 일관된 판단 기준과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단의 이번 성명은 광주 도심과 주남마을 인근 등에 이승만·박정희·전두환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동구가 철거한 뒤 행안부에 질의해 받은 회신에 따른 것이다.
동구는 지난 2일 주남마을 인근에 친미연합당이 설치한 현수막을 직권 철거하고 금지광고물 해당 여부를 질의해 이날 회신을 받았다.
현수막에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과 업적을 내세운 문구 외에도 이주민 관련 그림과 정치인 비방 문구가 담겼다.
행안부는 동구의 질의에 답한 회신공문을 통해 "현수막 속 그림이 외국 이주민 집단을 대한민국 국민을 짓누르고 부당한 특혜를 누리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국가 출신이나 이주민 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따른 금지광고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수막을 철거한 동·서·북구도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는 범위 이탈과 범죄 행위 정당화, 청소년 보호·선도 방해 등을 철거 근거로 들었다.
현수막을 게시한 친미연합당은 적법한 정당 현수막을 사전 계고나 시정 요구 없이 철거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통합시 관계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양측 의견을 확인하고 있다"며 "행정심판위원회가 제출된 자료와 주장 등을 검토해 판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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