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뇌물' 윤우진 前용산세무서장 2심서 무죄로…"공소시효 지나"

1심 징역 3년→2심 무죄·면소

'5억 뇌물 혐의' 윤우진 2심서 무죄로 뒤집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세무 업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5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윤우진 전 세무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측근으로 알려졌던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이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이희준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서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뇌물 혐의는 유죄로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고, 혐의가 인정된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윤우진 전 서장은 세무 업무를 처리하면서 편의 제공 명목으로 육류 수입업자와 세무사로부터 5억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가운데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받은 4천300여만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날 2심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 결제액 일부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티켓 등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아 액수를 2천500여만원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뇌물 인정액이 3천만원에 못 미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적용되는 공소시효는 뇌물수수 7년, 알선수뢰 5년이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마지막 행위가 끝난 때인 2011년으로부터 공소시효가 7년 내지 5년이 지난 2021년 12월에 제기됐다"며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세무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받은 금액 중 1천800여만원은 무죄, 나머지는 2천500여만원은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여러 차례의 수수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보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주문상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우진 전 서장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피고인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무죄가 선고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뇌물 수수 혐의는 상당 부분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우진 전 서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에게서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 등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이달 4일 2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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