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저지했다 '반혁명' 몰려 옥살이…65년만에 재심 무죄 판결

공소청도 故김웅수 장군에 무죄 구형…"125일간 불법구금 확인"

고(故) 김웅수 예비역 소장
[국가보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1961년 5·16 군사정변에 반대했다가 '반혁명죄'로 옥살이한 고(故) 김웅수 예비역 소장이 65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김 장군의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특수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국군 창설의 주역 중 한 사람인 김웅수 장군은 5·16 군사정변 당시 육군 6군단장으로 쿠데타에 가담한 장교 2명을 연금하고 진압 병력 출동 준비를 지시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1년 6월 쿠데타 반대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특수범죄처벌법을 제정했다.

혁명재판소는 이 법을 적용해 김 장군이 '반혁명 행위'를 저질렀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 장군 유족은 지난해 10월 재심을 신청했으나 수사기록이 폐기되고 판결문만 남아있어 사유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당시 사료와 언론보도 등을 분석해 김 소장이 125일간 불법 구금된 사실을 파악하고 올해 1월 20일 서울고법에 재심 개시 의견을 제시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8월 14일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공소청은 김 장군 회고록을 비롯한 관련 서적을 추가 검토한 결과 공포일부터 3년 6개월 이전까지 소급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특수범죄처벌법 부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구형했다.

서울중앙공소청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별 사건의 정의 실현과 국민 신뢰 회복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재심 제도가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 퍼레이드 지켜보는 박정희 소장
1961년 시청앞에서 열린 육사생들의 5.16 군사쿠데타를 지지하는 퍼레이드를 박정희 소장, 박준규, 차지철 등 혁명군들이 지켜보는 모습.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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