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 2주…전남광주 사건 90% 종결

단체장 사건 처리 여부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공개 안 하기로

6ㆍ3 지방선거 (PG)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6·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를 약 2주 앞둔 20일 전남광주 지역 전체 사건의 10%가 최종 처분을 남겨두고 있다.

20일 공소청과 경찰에 따르면 다음 달 3일 공소시효가 끝나는 선거범죄 사건 가운데 전남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은 약 90%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다.

종결된 사건은 관련자가 재판에 넘겨진 기소 처분이 상당 비중을 차지했다.

정확한 현황은 당국이 추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10%는 사안이 복잡해 막바지까지 검토할 부분이 많거나, 시기적으로 늦게 고소·고발이 이뤄진 사건들로 분류됐다.

공소청과 경찰은 남은 기간이 짧은 만큼 보완 없이 수사를 완결하도록 수시로 소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광주에서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현역 단체장은 두 자릿수에 달한다.

당국은 각 단체장에 대한 개별적인 수사 상황이나 기소 여부 또한 사안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공소시효 만료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단체장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박성현 광양시장, 신수정 북구청장, 김산 무안군수, 명현관 해남군수, 박종원 담양군수, 강진원 강진군수, 김태성 신안군수, 이남오 함평군수 등이다.

수사선상에 올랐으나 아직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단체장도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역 단체장 가운데 이남오 함평군수는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의혹으로 고발됐으나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공직선거법과 공소시효가 달라 다음 달 3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없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으로는 손훈모 순천시장, 서영학 여수시장 등이 수사받고 있다.

공소청 관계자는 "사건 대상자의 네임 밸류에 따라 수사 종결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건을 중요하게 취급하며 완결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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