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위반해 21그램과 계약' 입증 안 돼…명의대행 알선도 무죄
"김건희가 원한다고 수의계약, 올바른 직무수행은 아냐" 지적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윤석열 정부 시절 '관저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핵심 혐의는 대부분 무죄로 판결 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함께 기소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 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관저 공사를 맡았던 21그램의 김태영 대표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관저이전 특혜 의혹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등에 업고 관저이전·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김 전 차관과 황씨의 주요 혐의들을 무죄로 판단했다.
우선 A 건설업체가 21그램과 건설사업자 명의대여에 관해 교섭하게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A사 임직원에게 다른 업체를 만나 명의대여에 관해 논의하게 한 행위가 김오진 등의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해당하는지 명확지 않다"고 짚었다.
이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제하는 명의대행 알선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정부가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과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에게 관저 공사 업체를 마음대로 정할 권한이 없고,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겨 준비가 이뤄지던 상황에서 김건희가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21그램과 수의계약을 맺게 한 것은 올바른 직무수행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어 "그러나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절차를 위반해 21그램과 수의계약을 맺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김 전 차관 등이 21그램이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사를 맡길 것을 모의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김태영 21그램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6 pdj6635@yna.co.kr
김 전 차관, 황씨, 김 대표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이는 21그램이 공사 과정에서 초과 지출한 돈을 보전할 목적인데도 이를 숨기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의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정부로부터 16억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이른바 '2차 계약' 체결 전에 관저 공사는 거의 완성됐었고, 공사비가 부풀려졌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사기의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황씨와 김 대표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허위 진술한 혐의(감사방해)도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다만 김 전 차관, 황씨, 김 대표가 '2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21그램이 다른 건설사 명의를 빌리게 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김 전 차관과 황씨가 준공검사를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허위 검사·감독 조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김오진과 황씨는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업무를 수행했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적법하게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오진은 사건 이후 국토부 차관에 임명됐고, 황씨도 특정 협회 이사장에 취임했다"며 이번 범행이 이들의 영달에 영향을 줬다고 의심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전 비서관은 관저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집행토록 지시한 혐의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의해 별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young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