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현행 유지…5년째 69% 동결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올해와 같은 69%로 유지하기로 했다. 2023년 이후 5년 연속 동결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을 위한 공청회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2027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박천규 국토연구원 토지·주택·건설연구본부장은 “부동산공시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며 세제 개편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상황이라, 공시가격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내년 현실화율을 동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내년 공동주택의 시세 대비 현실화율은 5년 연속 69%가 적용될 예정이다. 공동주택 가액별로 보면 9억원 미만은 68.1%, 9억∼15억원은 69.2%, 15억원 이상은 75.3%다. 토지와 단독주택 역시 5년째 각각 65.5%, 53.6% 수준으로 동결된다. 다만 서울 주요 아파트는 현실화율 동결에도 시세 변동에 따라 공시가격도 뛰면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는 강남권보다 강북권의 집값이 더 빠르게 올라 이 지역 공시가격 상승률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안은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둘러싼 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내놓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토지와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려 시세의 90%에 도달하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이후 집값이 급등해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현실화율을 2020년(공동주택 69%) 수준으로 원상 복구했다. 2024년부터는 현실화 계획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됐으나, 더불어민주당 등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 개정 지연으로 새로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도 미뤄지게 됐다. 박 본부장은 공청회 뒤 질의응답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5년 단위 계획 수립은 법 개정 상황을 보면서 진행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제개편의 효과를 확인하기 전까지 현 수준을 유지하되, 법 개정 이후 5년 중장기 계획과 2∼3년 운영계획 등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유형 내·지역 간·가액대별 공시가격의 균형성 제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의 균형성 확보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시세반영률이 낮은 일부 부동산을 선별해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세 산정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검증체계 강화, 국민 참여 확대, 인공지능(AI)·지리정보시스템(GIS) 적극 활용, 취약·특수유형 집중 관리 등도 추진한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해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조세와 복지 등 79개 제도에 활용된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에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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