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증시는 대체요건·개선기간 보장…국내 상폐 기준 경직성 지적
케이엠제약 상폐 제동 건 법원…기업 소명·이의신청 기회 보장 촉구
코스닥 승강제 도입 실효성 도마…코스닥150과 최대 80% 중복 가능성?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으로 도입되는 시가총액 300억원 미만 기업 10곳 중 4곳은 영업이익을 내는 흑자기업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시가총액이라는 단일 기준만으로 부실 여부를 판단할 경우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기업까지 상장폐지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한철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 심포지엄에서 "지난 9월 기준 시가총액 300억원 미만 기업은 약 340개사에 이르며, 이 중 영업이익 흑자기업이 약 132개사(39.6%)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흑자이면서 부채비율이 200% 미만이고 자본잠식도 없는 기업이 113개사에 이른다는 분석은 시가총액 단일 기준의 부실기업 선별력과 투자자 보호 기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가총액 300억원 미만 코스닥 기업이 지난 6일 기준 392개사로 전체 1759개사의 약 22%에 이르러 제도 설계 당시의 예상을 크게 넘어섰다"며 "현행 시가총액 기준의 적절성을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상폐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23일 개정된 상장규정에 따르면 시가총액 기준은 내년 6월 30일까지 200억원, 이후 300억원으로 높아진다.
해외 증시보다 경직된 국내 상폐 기준…법원도 제동 건 케이엠제약 상폐
안태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가총액만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기업의 재무상태와 영업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충분한 개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 주요 증시와 비교해 국내 상장폐지 기준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고 짚었다.
안 교수에 따르면 미국 나스닥은 글로벌마켓 약 670억원, 캐피털마켓 약 470억원의 시가총액 기준을 두고 있지만 자기자본이나 순이익 등 대체요건을 충족하면 상장을 유지할 수 있다. 일본 도쿄증권거래소는 유통주식 시가총액 기준을 프라임시장 약 840억원, 스탠다드시장 약 84억원, 그로스시장 약 42억원으로 차등 적용하며 기준 미달 기업에는 원칙적으로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영국 런던증권거래소와 홍콩·싱가포르거래소는 시가총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최저 기준 자체를 두지 않고 있다.
상장폐지 과정에서 기업의 절차 참여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교수는 "상장폐지 대상 기업에 의견진술과 이의신청 기회를 보장하고, 불리한 기준을 새로 도입할 때는 최소한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자본시장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상장폐지 절차와 제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의 법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숙종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케이엠제약 가처분결정을 비롯한 유사 사안에 관한 과거 법원의 판단 내용을 살펴보면, 상장폐지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절차참여권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케이엠제약이 거래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부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 요건과 200억원 기준 적용 시기를 앞당긴 부칙 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현저히 어긋나 위법·무효라고 판단했다. 특히 시가총액 미달은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인데도 기준을 대폭 높이면서 상장사에 의견진술이나 이의신청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김 교수는 "상폐 대상 법인의 의견진술·이의신청 등 절차참여와 불리한 기준 변경 시의 최소 유예기간을 자본시장법에 명시해, 상장규정이 갖추어야 할 절차와 경과조치의 틀을 입법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코스닥150과 차별성 의문…세그먼트 도입 실익보단 '낙인효과'
한국거래소가 내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세그먼트 제도'도 도마에 올랐다. 코스닥 상장사를 우량기업 중심의 '셀렉트', 일반기업 중심의 '스탠다드', 별도 관리군으로 나누는 방안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해당 제도가 기존 코스닥150지수와의 중복으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거래소 내부 시뮬레이션에서 코스닥 셀렉트 편입 예상 종목(100~150개 가정)이 코스닥150 구성 종목과 60~80%가량 겹칠 것으로 추정되면서다.
강 변호사는 "해당 시뮬레이션 결과가 사실이라면 새로운 제도가 더하는 효용은 크지 않고, 오히려 비편입 기업에 대한 낙인효과라는 비용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자금 유입이 목적이라면 기존 지수와 상장지수펀드(ETF)를 활용하는 편이 비용 대비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심포지엄은 법무법인 LKB평산 금융법센터와 벤처기업협회, 코스닥협회가 공동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민병덕·김한규·박희승·박민규 의원과 국민의힘 윤상현·임종득·우재준 의원이 함께 주최했으며, 법조계(한국법학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및 법학계(한국상사법학회·은행법학회)도 공동 주최로 참여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시총이나 주가만으로는 부실기업과 정상운영기업을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상장 유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재무건전성과 사업 지속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한다"며 "기준을 바꿀 때는 기업과 투자자가 대비할 시간을 두고, 소명과 개선의 기회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