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범여권 주도로 국회 통과…국민의힘 표결 불참
"교육지원 규정 없어 대입 특별전형 불가능해"
국가관리묘역 지정·공법단체 설립 등 후속조치

권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유공자법 통과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현장에는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구성원도 함께했다.
권 장관은 "국회 앞 천막에서 풍찬노숙한 유가협 여러분 그간 고생이 많았다"며 "법안 통과까지 너무 늦었다.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했다. 이어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여러 우려가 있었다"며 "보훈부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범여권 주도로 재석 의원 17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이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종결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 선정 기준이 모호해 심사 과정에서 자의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예외적으로 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고, 유공자 본인과 자녀에게 대입 특별전형 혜택이 주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권 장관은 "교육부 소관 고등교육법령에 따라서도 '대입 특별전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보훈부에 따르면 민주유공자법에 교육지원 규정이 없어 현행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른 대입 특별전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보안법 위반자 등록 우려에 대해서도 권 장관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민주유공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과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훈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통해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박종철·이한열·전태일 열사와 같은 민주화운동, 부마항쟁의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를 국가적으로 예우하고자 하는 법안"이라며 "약 635명 민주유공자 신청자의 심의·등록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유공자법은 2000년 처음 발의된 뒤 여러 차례 폐기됐다. 과거 발의안에 포함됐던 학비 면제와 취업 가산점, 주택 지원 조항은 이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이번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내년 6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