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전 의혹’ 김오진 전 차관 징역형 집유…21그램 대표 벌금형

2024년 10월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의혹의 증인으로 출석한 김오진 당시 국토교통부 차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공사비를 부풀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영선)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아무개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관저 공사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 등이 실내건축공사업만 등록한 21그램이 소방·기계설비 등 무등록 업체들을 동원해 관저 공사를 수행하는 사실을 알고도 다른 업체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하도록 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과 황씨는 21그램이 실내건축공사 외에는 직접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과 일부 공사 업체가 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공사대금을 지급하려면 다른 업체가 전체 공사를 수행한 것처럼 계약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에 동의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현장 감독과 준공검사를 하지 않고도 이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황씨는 무등록 업체의 공사 참여를 알고도 조처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도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반면 21그램에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주도록 강요하고 공사 계약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업체 관계자에게 명의 대여를 요청한 행위가 김 전 차관과 황씨의 직무권한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상대방이 요청을 거절한 뒤 추가 연락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명의대여를 강제하려 했더라도 미수에 그쳤다”며 “이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로 보고 처벌하는 것은 직권남용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1그램의 초과 공사비를 보전하기 위해 다른 업체 명의로 추가 계약을 맺어 정부로부터 약 16억원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도 실제 공사 내역에 따라 대금이 정산됐고, 정부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공무원은 상급자의 지시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와 자문을 거쳐 공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정권의 요구에 따라 별다른 노력 없이 업무를 수행해 각 범행에 이르렀다. 공문서의 공신력과 국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중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차관과 황씨에게 각각 징역 5년, 김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전 차관 등이 김건희씨와 친분이 있는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명의대여와 허위 계약 등 불법행위를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차관 쪽은 “행정의 실패와 범죄의 고의는 같지 않다”며 특혜 제공 의혹을 부인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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