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중국·러시아 정상이 사상 첫 3자 회담을 ‘역사적 성과’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정작 국제사회의 평가는 차갑다. 이 자리에서 ‘미·중·러 정상 평화선언’이 도출됐지만 전쟁과 분쟁의 실질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않고, 유엔과 국제형사재판소(ICC), 경제 제재 등 자신들의 독주를 견제하는 국제 규범을 약화시키는 데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
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회담 뒤 미 백악관은 소셜미디어에 “역사적인 첫 번째 사건”, “힘을 통한 평화”라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엔비시(NBC)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회담 성과가 10점 만점에 “12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3국 대화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됐고, 이란 전쟁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고 했다.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가 회담에 초대받지 못한 데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배제한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회담을 주최한 중국은 강대국 간 협력의 새 틀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장관)은 회담 직후 “역사에 기록될 이정표적 사건”이라며 “새로운 시기 강대국 간 조율과 상호작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강대국의 긍정적 상호작용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과 러시아 정상을 자국으로 불러들여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장면 자체를 시진핑 국가주석의 외교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성과로 내세웠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3국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이번 만남이 “외교사에서 중요한 한 페이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국 회담이 강대국끼리 모여 전후 질서를 재편한 1945년 ‘얄타회담’의 재현이 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얄타가 뭐가 나빴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강대국끼리의 세력권 재편 논의와 거래적 외교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평화선언 서명 직후라는 사실이 무색하게 우크라이나를 향해 격앙된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최근 크림대교 공격을 문제 삼아 “어떤 휴전 협상도 없을 것”이라며 “우리의 보복 조치가 훨씬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푸틴이 젤렌스키에게 극도로 화가 나 있다”며 “그렇게 느끼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고 두둔했다.
3국의 자화자찬 평가와 다르게 서방 언론과 전문가들의 평가는 냉랭했다. 영국 가디언은 19일 3국 회담이 푸틴 대통령의 주장처럼 ‘외교사의 새로운 한 페이지’가 아니라 “21세기 역사책의 작은 각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혹평했다. 가디언은 1945년 얄타회담과 달리 이번 회담은 “의제를 찾고 있는 회담처럼 보였다”며 유엔 개혁과 에너지 공급 확대 등 선언에 담긴 약속을 실행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국제기구와 제재처럼 강대국의 독주를 견제하는 장치를 약화시키려는 구상에도 비판이 거셌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유엔과 국제형사재판소(ICC), 대러 에너지 제재가 세 정상의 공통된 표적이 됐다며 “합의문은 짧지만 야심은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공동선언이 국가 관리의 면책특권 존중과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남용 반대를 명시한 점에 주목해, 세 정상이 셈법은 달라도 ‘불간섭’ 개념에서는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손을 떼길, 시 주석은 미국이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인정하길, 트럼프 대통령은 서반구에서 중·러의 영향력을 밀어내길 바란다는 것이다.
외교적 성과는 중국과 러시아가 챙겼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줄리언 게워츠 바이든 행정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중국 담당 관리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시진핑이 중국 땅에서 이른바 ‘지(G)3’를 소집해 국제 정치의 ‘중심축’으로 부각됐다고 평가했다. 토머스 그레이엄 미 외교협회 석좌연구원도 푸틴이 양대 초강대국 정상과 나란히 서며 서방의 외교적 고립 시도가 실패했음을 입증했다고 짚었다.
이번 회담을 강대국끼리 다른 나라의 운명을 거래한 ‘얄타 2.0’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마이클 프로먼 미 외교협회(CFR) 회장은 우크라이나와 대만이 협상 테이블에 없었지만 “거래 대상에 오르지도 않았다”고 짚었다.
핵 위험 감소 대화 합의 역시 실질적 군축에는 못 미치지만 의미 있는 출발점으로 평가됐다. 리아나 픽스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그동안 중국을 핵 군비통제 논의에 참여시키려고 노력해왔지만 중국이 이를 거부해왔다며 “‘핵 위험 감소’는 핵 군비통제와는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환영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베이징/이정연 특파원
워싱턴/김원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