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탄핵' 당론 채택 "가능한 빠르게 추진…해 넘기지 않을 것"

[the300]李대통령 재판·대법원 제청 논란 등 사유

"한덕수 판결 탄핵 사유 아니지만 무죄 이유가 문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11.20.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가급적 빠르게 탄핵을 추진해 올해가 가기 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김민석 대표가 탄핵소추 필요에 대한 당위성을 말했고 탄핵추진단장으로 임명된 양부남 의원의 주요 사유 설명이 있었다"며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후 당론채택으로 안건을 상정해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탄핵소추 사유로는 2024년 12·3 내란 당시 비상계엄 협력 및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의 기본권 침해 및 법관 의무 위반, 대법관 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유 의혹 등을 들었다.

탄핵소추추진단 단장을 맡은 양부남 의원은 "2024년 12월3일 대법원장 회의 관련 보도를 보면 사법부 비상계엄 지휘·감독은 비상계엄 통상 매뉴얼에 따라 대비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비상계엄이 적법하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순응, 협력하겠단 의사로 해석된다"며 "이에 대해 특검이 무혐의 처분했는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많았다. 보강해서 탄핵 사유에 포함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 대해서는 "통상 소부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는 사유가 없음에도 전원합의체로 배당하고 당일 심리했다. 또 관련 서류가 7만 쪽에 달하는데 전자문서 열람으로 짧은 기간에 심리하고 선고하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따져볼 문제"라며 "공정한 심판을 받을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할 법관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관 제청 논란에 대해서도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이자 의무인 제청 의무를 위반하고 나아가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 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업무추진비 집행 논란과 국회 증인선서 거부 등도 탄핵 사유로 들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상고심 판결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대법원은 전날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양 의원은 "어제 판결은 탄핵 사유가 아니다. 다만 어제 판결 이유가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 판결은 민주당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임계점을 넘었다. 이를 내버려 두면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민주당의 직무유기라는 판단"이라며 "어제의 무죄 이유는 고위공무원들의 합리적 변명의 기회를 준 것이고 나쁜 선례를 낳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구성된 탄핵소추추진단을 중심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탄핵소추안을 작성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양 의원은 "날짜를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빠른 시간에 할 것"이라며 "올해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탄핵을 우려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이든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다"며 "추진단에서 우려하는 의원들 목소리를 깊게 받아들이고 또 해소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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