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김건희 디올백’ 미신고 혐의 첫 재판서 부인…“직무 관련성 인식 못 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씨의 디올 가방 수수 사실을 알고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첫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쪽이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쪽은 김씨의 가방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해 신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0일 윤 전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쪽은 이날 “배우자가 가방을 수수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나중에 배우자가 가방을 받은 사실을 알았지만, 당시에도 직무와 관련해 받은 것인지는 알지 못했다.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9월 김씨가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감사원 등에 미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두 가지로 정리했다. △김씨가 받은 디올 가방이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윤 전 대통령이 김씨의 가방 수수와 자신의 직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했는지다.

윤 전 대통령 쪽은 김씨의 디올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지켜본 뒤 심리를 진행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김씨가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 만큼, 대법원 판단에 따라 직무 관련성 쟁점이 정리될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에 다음 달 1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한편 재판부는 공소청에 공소장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적어도 배우자가 물품을 받은 것이 피고인의 어떤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기재돼야 한다”며 “통일적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됐다는 식의 포괄적인 기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인식했다는 기재 자체가 불분명하다”며 미필적 고의에 관한 내용이라면 그 인식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고 했다. 최 목사가 김씨에게 디올 가방을 건넨 경위와 관련해서도 청탁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앞서 검찰(현 공소청)은 2024년 10월 윤 전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에는 김씨가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디올 가방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재수사 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이 지난 6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최 목사의 법정 증언과 김씨의 매관매직 사건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직무 관련성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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