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SM 주가조작’ 혐의 항소심도 무죄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시세를 조정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인위적인 시세 조작 행위가 있었다는 점까지 입증돼야 한다는 게 항소심 판단이다.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김인겸)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 대한 공소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공소청은 1심과 2심에서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등에게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매매 과정에서 인위적인 시세 조작이라는 위법한 요소가 확인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모든 거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자체로 시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장내 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매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처벌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매매 양상에 대해서도 시세조종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객관적인 매매 양상을 분석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지배하기 위한 매매의 특성을 띠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인위적 조작을 통한 시세조종·안정 목적이 있었다거나 이를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는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별도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김 센터장 등은 2023년 2월 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에스엠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0월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증거로 제시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고가 매수 주문과 물량 소진 주문만으로 시세조종성 주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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