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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20일 내년도 정부·여당 주도로 신설이 추진되는 미래대응기금에 맞서 '지속가능미래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세수 증가분의 50% 이상을 기금에 의무적으로 적립하고, 적립금은 공적연금 재정안정과 국가채무 상환에만 사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는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 위원회가 기금을 독립적으로 운용하되, 국회의 엄격한 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인 안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이름만 미래대응기금이지 실상은 이재명 정부 생명 연장용 3년짜리 선심성 기금이자 총선·대선용 포퓰리즘 금고"라며 "미래세대를 빚더미에 앉히는 이재명 정부의 '빚잔치 기금'으로부터 미래세대를 구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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