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2심도 벌금 150만원 선고…일부 무죄도 유죄로

[촬영 김소연]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선거구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66) 충남 논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장정태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민선 8기 논산시장으로 재임했던 2023년 추석과 2024년 설·추석을 앞두고 시장 명함을 동봉해 지역 기관장과 재경논산시향우회 회원 등 연인원 100여명에게 시 예산으로 산 약 37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과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이들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백 시장은 올해 6월 열린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는데, 8월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규모가 상당하고 시 예산이 쓰인 데다, 백 시장이 책임을 시청 공무원들에게 떠넘기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 시장은 항소심에서도 명절 선물을 자신이 보낸 것처럼 내세울 의도가 없었다며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명절 선물은 취임 전부터 이어져 온 시 업무였고, 일부 선물에 명함이 동봉된 것도 담당 실무자 판단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울러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도 유죄로 뒤집어 원심을 파기하면서도, 형량은 1심과 같은 150만원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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