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오늘(20일) 통신사별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을 최대 50%로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통신 3사 자회사의 합산 점유율을 50%로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각 통신사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가운데 해당 통신사 자회사 비중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점유율 산정에서는 사물인터넷(IoT) 회선을 제외하고 휴대전화 회선만 반영하며, 상한을 초과하면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올해 6월 기준 전체 알뜰폰 휴대전화 가입자 1천49만명 가운데 통신 3사 자회사 가입자는 492만명으로 약 47%를 차지했습니다.
통신 3사 계열 알뜰폰 사업자는 SK텔링크,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미디어로그, LG헬로비전 등 5곳입니다.
알뜰폰 업계에서는 대기업 계열사의 자금력을 앞세운 마케팅이 중소 사업자들의 경쟁 여건을 악화시킨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습니다.
최 의원은 "알뜰폰은 이동통신 3사의 과점을 견제하려고 만든 제도인데 가입자 두 명 중 한 명 가까이가 3사 계열사에 가입해 있다"며 "독립 중소 사업자가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