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없고 사진만 남긴 미·중·러…'만남'이 3자회담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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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입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3개국 정상들이 사상 첫 3자 회담을 열었는데, 전쟁과 같이 해법이 시급한 현안은 얽힌 이해관계 때문에 제대로 논의도 못하고 미지근한 대화를 마쳤습니다.

사실, 회담이 열릴 때부터 충분히 예상됐던 결말이죠.

그래도 혹시?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역시..였습니다.

그럼에도 정상들은 각자 만족하면서 헤어졌습니다.

정광윤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회담 결과, 공동성명이 나오긴 나왔어요?

[기자]

네. 핵 확산 방지와 에너지 공급 확대,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기능 축소, 그리고 유엔 개혁, 총 4개 항목이 나열된 성명이 결과물로 나왔습니다.

각 항목을 보면, 우선 미중러 정상들은 "핵전쟁은 이길 수도 없고 벌여서도 안 된다"며 관련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없었습니다.

ICC 관할권 남용을 지적한 조항에선 주권국 권리 즉, 면책특권을 내세웠는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미국의 우방인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국제전범으로 기소된 점을 의식해 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에너지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블룸버그의 평가가 눈에 띄는데요.

"가장 구체적인 결과물인 연료 공급량 증대 약속조차 원유시장에서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유엔개혁은 너무 모호해서 사실상 의미가 없고, ICC를 무시하는 것도 이미 그래왔기 때문에 새로울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핵 감축 논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꺼냈는데, 의도가 뭐였을까요?

[기자]

사실상 이란 문제를 겨냥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세계 3대 핵보유국인 미중러는 지구상의 핵무기 수를 줄이고, 위험 완화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일단 보유하면 포기하기 매우 어렵다"며 "우리는 이란의 핵무기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에게 전쟁을 끝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한 셈입니다.

하지만 회담 후 NBC와 전화 인터뷰에서 "3자 회담에서 이란 전쟁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앵커]

핵 감축에 3국 모두 관심이 있긴 한 건가요?

[기자]

시진핑 주석은 "궁극적으로 핵무기 없는 세계를 건설하자"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중국이 가진 핵을 줄이겠다는 말은 없었는데요.

핵탄두를 6백여개 보유한 중국은 수천개씩 가진 미국, 러시아보다 너무 적다는 이유로 그간 감축 논의 참여를 거부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미 외교협회는 "미국이 냉전 종식 이래 핵무기 비축량을 80% 이상 줄였음에도 매번 더 급격한 추가 감축을 요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은 핵무기 숫자를 감추는 것 자체가 억제력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투명성을 요구하는 감축 조치를 실제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공동성명에서 빠졌지만 우크라이나 전쟁도 언급됐죠?

[기자]

네, 푸틴 대통령은 "3국이 우크라를 포함해 지역 분쟁 해결에 있어 겹치는 이해관계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의 경우 우회적으로 세계평화와 안보, 그에 대한 미중러 강대국들의 특별한 책임을 강조했는데요.

사실상 대만과 우크라 등 지역문제에 서로 개입 말자는 우회적 지지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3자 대화가 우크라 문제에 집중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사자인 젤렌스키 대통령을 배제한 채 어떤 최종 결정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영토를 상당부분 떼주는 대신 우크라의 나토 가입을 수용하라'는 미국 측 중재안은 이번 회담 직전 러시아가 공개 거부했는데요.

유럽 정상들은 이번 논의에서 배제된 것에 반발하며 보란듯이 우크라에 대규모 금융·무기 지원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다 모호한 논의에 그쳤다는 건데, 그럼에도 각국 정상들은 뭔가 얻어냈다는 표정들이었어요?

[기자]

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회담 자체로 목적을 달성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시진핑 주석은 양옆에 미국과 러시아 대통령을 거느린 모습을 전세계에 과시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애초에 중국이 원한 건 국제사회를 소집하는 상징적 역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경우, 이번 회담의 최대 수혜자로 꼽힙니다.

오랜만에 국제무대 중심에 복귀하는 자리에서 "러시아를 고립시키려는 서방 제재가 실패했다"고 강조했는데요.

국력이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러시아를 미중과 동등한 위치로 올려놓은 회담이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 모두 "내 친구"라고 강조했지만 정작 두 나라 정상은 미국 중심 패권을 흔드는 성과를 거둔 셈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미국이 얻은 건 뭔가요?

[기자]

미국은 얻은 게 없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만족감만 남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로이터는 시 주석이 직접 공항에 나오는 등 공들인 의전만으로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승리를 거둔 것으로 여긴다"고 보도했는데요.

"국제사회가 경의를 표하는 모습 자체에 가치를 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최근 중간선거 참패 전후로 공화당과 백악관 참모들마저 등 돌리는 상황도, 해외 정상들과 개인적 친분에 더 매달리게 하는 요인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미국 국가 차원에선 오랜 동맹과 더 멀어졌는데요.

유럽 정상들은 "푸틴 씨는 우리 친구가 아니다"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앵커]

이번 회담이 국제 질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AP통신은 "이번 회동이 세계사의 전환점이 될지 빠르게 잊힐 사진 촬영 행사에 그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일단 중국과 러시아는 "역사책에 실릴 사건"이라고 띄우며 2차 대전 후 강대국들이 영토분할을 좌우했던 얄타회담에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과장광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얄타회담은 승전국 모임이었지만 지금 미국과 러시아 모두 전쟁에 발목잡혀 상황이 좋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드론 등 기술발달로 약소국들에게 쩔쩔매는 모습을 본 중국 입장에서 대만에 대한 군사행동도 훨씬 신중해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내부적으로도 디플레이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경기침체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강대국의 영향력 한계가 드러나면서 세 정상 모두 새로운 국제질서를 강요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앵커]

세 나라 가운데 직접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미중 간 갈등 양상도 진전될 기미가 없다고요?

[기자]

네, 올 들어 미중 정상이 이미 세 번이나 만났지만 결론난 게 없습니다.

지난해 맺은 무역휴전이 내년 1월이면 끝나지만 연장은커녕 갈등이 확산될 분위기입니다.

미국은 반도체, 중국은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를 서로 압박하고 있는데요.

시 주석은 이번 APEC 개막연설에서 "개방은 진보를 가져오고 폐쇄는 필연적으로 낙후를 초래한다", "일방주의, 보호주의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미국을 저격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AI에 대한 제한적인 안전장치를 논의했다"고 했지만 이 역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미중 정상은 다음달 미국에서 열리는 G20 회담에서 또 마주할 예정인데요.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되고, 미 의회에선 중국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 협상이 진전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앵커]

정광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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