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리우스항공 대표가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21억여 원을 체불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리우스항공 대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고 체불액을 추가로 변제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A씨는 직원 68명에게 임금 17억7천여만원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고, 퇴직자 31명의 임금 등 7억여원과 근로자 8명의 퇴직금 4천16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가 인정한 전체 체불액은 중복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21억여원에 달합니다.
다만 회사가 항공기를 확보하지 못하고 운항증명 취득에도 실패하면서 자금난을 겪은 점과 회사 매각대금 등으로 11억원 상당을 변제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시리우스항공은 2020년 부산에서 설립돼 2024년 항공화물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했으나 자금난으로 정식 취항하지 못했습니다.
임금체불과 경영난이 이어지자 일부 직원이 올해 2월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부산회생법원은 지난 7월 9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회생계획안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는 내년 1월 20일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