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판단인데 曺협박…본심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복수"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마포구 KT&G 상상마당 인근에서 열린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20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권희원 기자 =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 방침에 대해 "국헌 문란이자 내란",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홍대 일대에서 열린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한 사람을 상대로 반역이니 내란이니 하며 탄핵을 추진하는 건 광기"라고 빌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2025년 6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거론하며 "본심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복수심이다. 국가적 비극"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 의총에서조차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는데도 탄핵으로 의견이 모였다니,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이어 정권이 내민 '청구서'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과 비슷한 결론을 내린 주심 대법관의 의견까지 공개된 상황에서, 전원합의체는 9대 3 다수의견으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며 "민주당은 다수의견이 형성된 합의 과정과 법리를 따져보기는커녕, 한 사람을 마녀사냥식 탄핵으로 몰고 있다. 사법부는 민주당의 하부기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법원이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분명히 하고, 계엄 선포 이후의 내란 관련 유죄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봤는데, 도대체 판결의 어느 대목이 내란 동조라는 것이냐"며 "명청대전 돌파구가 조희대 탄핵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탄핵을 추진하려면 대법원장이 직무상 어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판결에 대한 불만이 탄핵 사유를 대신할 수는 없다"며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몰이를 멈추라"고 강조했다.
정성국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정치 쇼를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또 하다가 결국 탄핵까지는 가지 못할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다. 조 대법원장 혼자 내린 게 아니다.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은 사법부 전체에 정권의 눈치를 보라는 협박"이라며 "대법원장 쫓아내려다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헌재에서 탄핵 기각되면 의원직 걸라고 하면 그럴 민주당 의원은 0명일 것"이라며 "대법원장 탄핵은 탄핵 제도의 목적인 공직자 파면이 아니라 오로지 사법부 직무 정지를 통해 대법원과 사법부를 강압으로 전복하고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문란' 행위이고, 의회를 참칭한 '폭동'이자 '내란'"이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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