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별 자회사 가입자 비중 50% 제한…휴대전화 회선 기준
최혁진 "독립 중소 사업자도 같은 조건에서 경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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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3사 계열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이통 3사 알뜰폰 자회사의 시장점유율 상한을 통신사별로 50%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이통 3사 자회사의 합산 시장점유율을 50%로 제한하는 현행 방식 대신 각 통신사가 망을 제공하는 알뜰폰 가입자 가운데 해당 통신사 자회사의 비중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한다.
시장점유율 산정에서는 사물인터넷(IoT) 회선을 제외하고 휴대전화 회선만 반영하며, 상한을 초과하면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도록 했다.
이는 법안은 기존 규제가 실제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올해 6월 기준 전체 알뜰폰 휴대전화 가입자 1천49만명 가운데 이통 3사 계열사 가입자는 492만명으로 약 47%를 차지한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자회사의 과도한 마케팅을 제어할 공정경쟁 장치가 필요하다"며 "중소 사업자들도 단순 저가 경쟁에서 벗어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알뜰폰은 이동통신 3사의 과점을 견제하려고 만든 제도인데 가입자 두 명 중 한 명 가까이가 3사 계열사에 가입해 있다"며 "독립 중소 사업자가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binzz@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