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7년도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을 오늘(20일) 발표했습니다.
내년도 보통교부세는 정부 예산안 기준 약 67조5천억원 규모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별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재정부족액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 현안이나 재난·안전관리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한 경우 교부합니다.
이번 개선 방안은 광역 지방정부 기능 지원을 위한 산정 체계 재정립과 건전한 재정 운영, 사회 기반 확충에 중점을 뒀다는 설명입니다.
우선 지방세 체납관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정부가 채용한 실태 조사원 인건비 결산액의 100%를 반영하는 수요를 신설합니다.
내년에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올해 인건비 예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예정입니다.
지방예산의 연내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예산 이월·불용액에 따른 페널티 반영률도 현행보다 20% 높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 재정 집행률은 개선되고 있으나, 매년 예산의 10%가 이월·불용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내년 재도입되는 기준인건비 자율 범위를 고려해 인건비 결산액이 기준인건비와 자율 범위의 합계를 초과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조정합니다.
이는 결산 시점을 고려해 2029년부터 적용됩니다.
광역 지방정부의 행정체계 변화에 맞춰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도 개편합니다.
올해 출범한 통합특별시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방정부 유형을 신설하고 기초수요 산정에 필요한 단위비용을 산출합니다.
다만 내년에는 통합 이전 지방정부별로 산정한 금액을 합산해 교부할 예정입니다.
산정 기초가 되는 전년도 예산이 통합 전에 각각 편성된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특별자치시는 기초 지방정부가 없는 단층제 구조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 등을 고려해 기초수요 산정 방식을 광역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합니다.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재난안전 투자를 장려하는 '재난안전투자 수요'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교통안전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보호구역 보정 수요' 일몰 기한은 올해에서 3년 연장합니다.
일반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의 급수 지원을 위해 마을상수도 수요 산정 대상에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급수 인원도 포함합니다.
행안부는 이번 개선 방안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중순까지 입법예고하고, 개정안 공포 이후 2027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교부세가 더욱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되고, 각 지방정부가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