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실제 거주를 시작했다면 실수로 전입신고가 늦어졌더라도 생애 최초 주택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심판원은 이를 비롯해 민생과 밀접한 3분기 주요 결정 3건을 오늘(20일) 공개했습니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주택(12억원 이하)을 처음 취득한 뒤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았지만, 3개월 유예기간 내 전입신고를 완료하지 못하면서 결국 감면분을 납부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유예기간 내 실거주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전입신고는 세대주를 잘못 기재한 사유 등으로 지연됐을 뿐 실거주·전입신고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다른 사정은 없다"며 추징 규정 적용에 무리가 있다고 봤습니다.
심판원은 또 사망한 피상속인의 배우자 B씨를 납세 의무자로 보고 상속 주택의 재산세를 부과했더라도, 이후 종합부동산세 신고 기한 전에 다른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이행했다면 B씨에게 종합부동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공익사업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된 토지의 양도세를 산정할 때 사례에 대한 판단도 내놓았습니다.
당시 소유자에게 토지를 줬던 앞선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토지 취득가액으로 봤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도 증여자 토지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