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의혹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이어 2심도 무죄

(상보)

SM 엔터테인먼트 인수과정에서 시세조종 공모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 8월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에 관여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김인경·성지용·전지원)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창업자 등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공소청(당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 지지하기위한 수단인 고가매수주문이나 물량추진주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인위적 조작을 통해 시세조종·안정의 목적이 있거나 피고인들 사이 공모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창업자가 같은 해 2월16일∼17일, 27일 사흘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약 1100억 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물량소진 등 수법으로 300회 이상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1심은 지난해 10월21일 김 창업자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1심은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대상 주식에 대한 대규모 장내 매수 행위가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를 시세조종 주문으로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또 1심은 검찰이 제시했던 핵심 증거인 '하이브의 공개매수 저지를 목적으로 에스엠 시세조종에 공모했다'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 부문장의 진술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의 별건 압수수색이후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이 번복된 사실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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