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에 관여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김인경·성지용·전지원)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창업자 등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공소청(당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 지지하기위한 수단인 고가매수주문이나 물량추진주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인위적 조작을 통해 시세조종·안정의 목적이 있거나 피고인들 사이 공모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창업자가 같은 해 2월16일∼17일, 27일 사흘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약 1100억 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물량소진 등 수법으로 300회 이상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1심은 지난해 10월21일 김 창업자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1심은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대상 주식에 대한 대규모 장내 매수 행위가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를 시세조종 주문으로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또 1심은 검찰이 제시했던 핵심 증거인 '하이브의 공개매수 저지를 목적으로 에스엠 시세조종에 공모했다'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 부문장의 진술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의 별건 압수수색이후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이 번복된 사실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