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군 소탕 명분에도 집단학살 인정…가자 소송서 남아공에 유리할 수도
이스라엘 "하마스 겨냥한 전쟁" 반박…최종 판결은 2029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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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미얀마의 로힝야족 집단학살을 인정하면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9일(현지시간) ICJ가 미얀마 재판에서 학살 의도를 판단하고 무장세력 진압 과정에서 벌어진 대량 살상을 평가한 대목에 주목했다.
ICJ는 이날 재판관 9대 6의 판결로 미얀마가 로힝야족에 대해 집단학살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미얀마 측은 2017년 군경이 로힝야족 마을을 휩쓴 이른바 '소탕 작전'이 경찰 초소와 군 기지를 공격한 무장단체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ARSA)에 대한 대테러 작전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쟁을 하마스 제거 작전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라고 NYT는 지적했다.
ICJ는 ARSA 무장대원들이 민간인을 공격했을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미얀마 군경의 작전은 반군 진압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피란민에 대한 잔혹한 공격과 광범위한 성폭력, 조직적인 마을 방화, 영아를 포함한 어린이에 대한 의도적 공격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자니나 딜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는 이번 판결이 반군 진압 작전도 집단학살 의도에 따른 것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집단학살 의도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증거의 범위도 확대됐다.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 9명은 공격의 규모와 조직성 등에서 더 나아가 '로힝야족 집단의 근간을 침해하는 행위' 등 더 폭넓은 정황을 판단에 반영했다고 NYT는 설명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 6명은 로힝야족에 대한 차별의 역사처럼 집단학살 의도를 판단하는 데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증거까지 고려됐다면서, 다수 의견의 접근법이 "자의적 판단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유발 샤니 이스라엘 히브리대 국제법 교수는 이번 판결로 이스라엘 재판에서도 새로운 맥락적 요인들이 고려될 수 있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남아공은 지난 2023년 말 이스라엘을 집단학살 혐의로 ICJ에 제소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제거가 목적이었을 뿐 팔레스타인인을 집단적으로 말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하마스가 민간인들 사이에서 활동해 민간인 피해가 커진 것이라고 반박해 왔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에서 최대 1천200명이 숨지고 약 250명이 인질로 끌려갔다.
이후 3년간 이스라엘의 공습과 지상전으로 가자지구에서 7만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이 숨졌다고 현지 보건당국은 집계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3월 남아공의 제소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남아공은 내년 11월까지 이에 대한 반박서를 내야 하고, 이스라엘은 2029년까지 재반박할 수 있다. 판결까지는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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