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호사시험 ‘이례적 고득점자’ AI 부정행위 사후조사 검토

연합뉴스

내년 1월 예정된 제16회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법무부가 이례적인 고득점자가 나오면 인공지능(AI)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사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거 5년 치 변호사시험 논술형 답안 전체에서 인공지능 사용 정황을 확인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2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내년 1월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제16회 변호사시험에서 성적 결과가 이례적으로 높은 응시생을 사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른 응시생과 큰 차이로 고득점을 받으면 인공지능,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부정행위가 시험 현장이나 사후 조사에서 적발되면 법무부 장관은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최대 5년간 해당 응시생의 응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로부터 5년 내 5회만 치를 수 있어 5년 응시 정지는 자격 박탈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법무부는 사후 조사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응시 자격 박탈, 형사 고발 등의 강력한 조처를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법무부는 과거 5년 치 변호사시험 논술형 답안을 전수조사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쓴 글의 어색한 문장 구조와 단어 등 특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탐지 프로그램을 활용해 답안을 살펴보는 방식이 거론된다. 다만 객관식 문제의 경우 법무부가 오엠아르(OMR) 카드만 회수할 뿐 풀이 과정이 담긴 시험지는 응시생이 가져가기 때문에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공지능 탐지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한계다.

앞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18일 국회에 출석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시험 관리가 적정히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문제점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7일 필리핀 순방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부정행위는 공정한 경쟁의 근간, 우리 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허물어뜨리는 중대 범죄”라며 “시험이 끝난 다음에도 혹여라도 있을 부정행위의 가능성을 철저하게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임철휘 기자 hw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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