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민전 “12·3 계엄이 어떻게 내란인가”…대법 판결에 반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9월9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승원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교육시설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온 가운데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어떻게 내란인가”라고 반발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소수의견을 낸 오경미 대법관이 피고인이라는 명칭 대신 ‘윤석열’이라고 부르고, 발언 도중 인상을 쓰는 등 감정적 태도를 보였다며 “민주당 대변인 같다”고 트집을 잡기도 했다.

김민전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헌법 규정에 따라 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계엄을 해제했는데, 어떻게 내란인가? 헌정질서 내에서 계엄이 선포되고, 계엄이 해제 요구되고, 그리고 계엄이 해제됐는데”라고 썼다. “더욱이 장기 집권의 욕망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입법 독재로 인해 주요 부처가 기능이 불가능할 정도로 예산이 삭감되고, 주요 부처의 공직자들이 대거 탄핵돼 정부 기능이 마비되는 가운데, 국민에 대한 호소였는데”라고도 반발했다.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대법원 판단에도 ‘내란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도 계엄을 “헌법 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위법하다”고 규정했다.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 언론사 등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헌법상 필수 사전 절차인 국무회의 심의조차 실질적으로 거치지 않은 채 계엄을 선포했다”고도 지적했다.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서 내란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대변인” 같았다며 소수 의견을 냈던 오경미 대법관을 폄훼하기도 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무엇보다 엄정해야 할 대법원, 오경미 대법관의 민주당 대변인 같은 태도와 인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조 대변인은 “오 대법관은 반대 의견 낭독 과정에서 인상을 쓰며 감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전직 대통령을 공식 호칭이나 피고인이라는 지칭 대신 반복해서 ‘윤석열’이라고 부르며 감정적으로 대하는 등, 판결의 엄정함보다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는 데 치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도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소수 의견을 통해 다수 의견(9명)과 달리 한 전 총리가 계엄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행위에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들은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위헌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해 형식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관여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윤석열의 계엄 선포에 대한 확고한 의지 아래 진행될 형해화된 국무회의가 계엄을 통한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게 될 수밖에 없었음에도 국무회의 개최 건의라는 적극적 행위를 선택했다”고도 판시했다.

대법원이 계엄 위헌성을 확인했는데,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도 있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대법원이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분명히 하고, 계엄 선포 이후의 내란 관련 유죄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봤는데, 민주당은 도대체 판결의 어느 대목이 내란 동조라는 것인가”라며 “판결 일부가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썼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몰이를 멈춰라”고도 했다.

앞서 19일 대법원 판결 뒤 열린 저녁 비상 의원총회 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내란 앞에서 침묵하고, 굴종했던 모든 기회주의자들을 합리화하는, 어쩌면 한덕수와 조희대까지 면죄의 대상에 넣기 위한 교묘하고도 반역사적인 판결”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20일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공식 채택할 예정이다. 탄핵 사유로는 한 전 총리 관련 판결만이 아니라 대법관 재제청 거부 등을 포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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