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과 법률 위반의 누적에도 탄핵 발의를 절제해 온 국민적, 역사적 인내선을 넘었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2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파기환송은 내란 상황에서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 규범을 옳다고 제시한 완전히 잘못된 반역사적 결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서 김 대표는 “한덕수 총리는 국민들이 (계엄 당시) 전차를 막아서고 병사들이 잘못된 명령에 저항할 때, 내란 합법화의 외관을 갖추며 반대도 설득도, 어떤 행동도 안 했다”며 “(전날 판결은) 내란의 순간 적극적 소극적 저항으로 내란을 극복해 온 국민의 행위 규범과 정반대의 행위 규범이 옳다고 하면서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에게 집단적 면죄부를 발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내란과 내란 부역의 정당화와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민주공화국 수호의 역사적 소명으로 흔들림 없이 무너진 사법 정의와 법치를 복원하고 국민과 함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세우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어제 한덕수 선고는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 내란”이라며 “대법원은 국무회의를 소집해 불법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던 행위의 연속성에 대해서 부정하고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궤변을 펼쳤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돌이켜보면 조 대법원장의 행보는 끊임없이 사법의 공정성에 의문을 남겼다”며 “사법부 독립을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하고 계속해서 내란 단죄를 가로막는 것은 법복을 입은 기회주의 정치의 불과하다“고도 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식적인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