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수사 밝혀진 국회프락치 사건, 조작 규명되면 내란” [금자㊻]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12월28일 오후 국회 자신의 의원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편집자 주 : 국가권력에 의해 ‘프락치’로 몰려 구원받지 못한 채 북으로 간 국회의원들. ‘금자’는 소녀 금자의 시선을 따라 70년이 훌쩍 넘은 그 시간 속으로 여행을 떠난다. 대한민국 친위쿠데타와 내란의 기원을 마주한다. 월화수목금 연재.

“반민특위는 명확하다, 국회프락치 사건은 진상규명! 저는 그렇게 봅니다.”(우원식 전 국회의장)

“아, 그게 오늘의 결론이군요.”(기자)

5선의 전 국회의장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만났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경내에 스산한 바람이 불던 10월28일 오후였다. 국회의장 신분으로 12·3 비상계엄이라는 헌정유린 사태를 이겨낸 당사자에게 과거 제헌국회에서 벌어진 또 다른 헌정유린 사건에 관해 묻는 자리였다. 1949년 남로당 프락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주도했던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경찰 습격은 헌정유린의 출발이었다고 우원식 전 의장은 말했다. 그것은 신생 독립국 대한민국의 입법부가 처음으로 맞닥뜨린 거대한 시련이자 수모였다.

애초 인터뷰는 오후 4시30분부터 5시10분까지로 잡혀 있었다. 10분 일찍 국회의원회관 5층 의원실에 도착했다. 회의실에 앉아 기다렸지만, 20분 넘게 지나도 들어오라는 신호가 없었다. 의원실의 곽현 수석보좌관은 “의원님께서 미리 받은 질문지를 좀 더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소 공석에서 화제로 삼을 기회가 별로 없는, 익숙하지 않은 사안이었다. 그만큼 충분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했을 법했다. 인터뷰는 4시50분에야 시작했다. 인터뷰 뒤엔 바로 5선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이 만찬 하는 장소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했다. 마음이 급했다.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국회프락치 사건에 관해 잘 모를 것 같아요.”

“네. 어려운 사안인 게 맞습니다.”

“언제, 어떻게 아셨나요?”

“대학 시절 현대사 공부하면서 국회프락치 사건과 반민특위를 접하게 됐죠. 반민특위가 친일파를 청산하기 위해 (친일 기업인) 박흥식과 (친일 경찰)노덕술 등을 잡아가자 이를 탄압하기 위해 반민특위 청사를 습격하고 반민특위를 주도했던 의원들을 국회프락치로 몰았다고 알고 있었어요.”

“경찰의 반민특위 습격은 내란인가요?”

“내란이란 국헌 문란입니다. 그 핵심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 무엇보다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강압해 그 기능을 중단케 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느냐는 거죠. 보통 일부 세력이 무장력을 동원해서 정부를 전복하려는 걸 내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지난 2월 법원이 내란을 규정하면서 판단했던 ‘위로부터의 내란’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자기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경찰 또는 군을 동원해서 헌법기관을 중단시키는 거죠. 이런 위로부터의 내란이 사실은 더 무섭고 성공할 가능성도 훨씬 커요. 그것을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승만 정권이 권력을 강화하고 일제에 부역했던 자들을 보호하려고 국회 기구인 반민특위를 습격해 그 기능을 중단시킨 반민특위 습격 사건은 내란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프락치 사건도 내란인가요?”

“국회프락치 사건은 반민특위 습격과 연결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국가에 의한 조작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 아직은 진상이 다 규명되지는 않았죠. 2기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밝혀진 고문수사 외에도 사건 조작 등 진상이 명백히 규명된다면 그렇게(내란으로) 규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4년 12월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엄군의 국회 진입으로 부서진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실 창문을 들여다보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대통령 윤석열은 국회를 무시했다. 국회의장을 무시했다.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에 선출된 2024년 6월5일, 대통령이 통상적으로 해오던 축하 전화는 없었다. 다음날인 6월6일 현충일 기념식장에서 만난 대통령은 국회의장을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고 지나갔다고 한다. 생일인 11월9일에 축전을 보낸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 대신 ‘우원식 국회의원’이라고 적었다. 이는 국회의장 개인을 넘어 국회를 업신여기는 태도였다. 이를 증명하듯 윤석열의 비상계엄 포고문에서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 입법 독재,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는 괴물,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 망국의 원흉”이라고 표현돼 있었다.

대통령 이승만도 국회를 무시했다.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9월7일 제헌국회가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41명 중 103명의 찬성(반대 6명)으로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을 통과시키고 국회 내 반민특위를 설치하자 기어코 이를 해체시켰다. 반민특위 특별경찰대가 1949년 1월8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제1호로 기업인 박흥식을 체포했을 땐 성명을 내 “공정 처단”을 주장하며 어깃장을 놨다. 이승만은 같은 해 6월4일 반민특위 특경대가 친일 경찰 출신 최운하 서울시경 사찰과장을 구속한 지 이틀 만에 벌어진 반민특위 습격과 특경대 해산에 관해서도 “노련한 최운하 경찰관” 운운하며 “내가 특별경찰대 해산을 명령했다”고 말했다.*

이승만 정부에서 거듭되다 박정희의 국회 해산, 전두환의 국회 봉쇄 등을 거쳐 면면히 이어져 온 국회 탄압의 역사는 윤석열 정부 때는 성공하지 못했다. 2024년 12월3일 밤 무장 특수부대원들이 국회 본관 유리창을 깨뜨리고 본회의장으로 진입하려는 현장에 시민들이 겁 없이 달려와 “계엄 반대”를 외치며 저항했다.

1948년 7월17일 제헌헌법에 서명하는 당시 이승만 국회의장. 그는 제헌국회에서 간접선거를 통해 3일 뒤인 7월20일 대한민국 제1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국회기록원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원래 비상계엄 하면 삼십육계 줄행랑이 몸에 새겨져 있다”며 “그렇게 하지 않고 시민들이 달려온 것은 5·18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후 “1987년 6월 항쟁을 거쳐 1988년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만들어지고, 광주 국정조사 청문회가 벌어지면서 (80년 광주의) 죄상이 드러나고, 1995년 전두환·노태우가 구속되면서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쌓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비하면 77년 전 제헌국회는 행정부의 횡포 앞에 너무 무력했다. 전쟁을 막기 위해 남북협상과 평화통일을 주장하던 소장파 의원들은 빨갱이로 몰려 제거됐다. 친일파 척결을 위해 출범한 반민특위도 이승만의 이해관계와 충돌하며 해체의 길을 걸었다. 우원식 전 의장은 “두 사건은 긴밀하게 연결됐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승만 정권은 반민특위를 치기 위해 반민특위의 산파이자 동력인 소장파 국회의원들을 무릎 꿇렸다. 소장파 국회의원들을 치기 위해 그들이 요직을 점하고 있는 반민특위를 부쉈다.

그 시절의 정치인 중 존경하는 이가 있냐고 물었다. 우원식 전 의장은 세 명을 꼽았다. 모두 한국전쟁 기간 중 북한에 납치·연행된 인물이었다. 임시정부에서 훗날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가 된 임시헌장을 작성한 조소앙(1887~1958) 선생, 제헌국회에서 반민법 제정을 주도하며 기초위원회를 제안하고 반민특위 특별검찰관을 지낸 김웅진(1906~?) 의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출신의 김약수(1890~1964) 국회부의장이다. 김약수는 국회프락치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13명 중 한 명이다.

1948년 7월17일, 헌법기초위원회 위원들의 기념촬영. 앞줄 가운데가 이승만, 그의 바로 왼편이 국회부의장 신익희. 두번째줄 왼쪽서 세번째가 동아일보 기고를 통해 국회프락치 사건의 발단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한민당 소속 김준연 의원. 위키백과

“국회프락치 사건은 지금 유족 4명에 의해 재심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재심이 순조롭게 개시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이 필요해요.”

“국회 프락치 사건에 연루된 국회의원 13명은 1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고, 전쟁 중 당사자 대부분이 북으로 사라진 채 열린 항소심에서 판결문이 멸실됐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어요.”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재심 개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판결문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그것 역시 국가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이 늦어지는 건 안 될 말입니다. 형식의 문제에 갇혀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용기 있는 제헌국회 의원들이 피해를 본 국회프락치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건 국가의 의무입니다. 저도 2019년에 반민특위 및 국회프락치 사건 유족들과 반민특위 습격에 대한 경찰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적 있어요.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인터뷰 끄트머리에 우원식 전 의장은 “반민특위 습격 사건은 (국가폭력임이) 명확하다, 국회프락치 사건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앞으로 국회프락치 사건에 대한 3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중요하다는 요지였다. 그런데 인터뷰가 끝난 뒤 버스를 타고 가며 곰곰이 생각해 보니, 꼭 그게 그렇지는 않았다. 반민특위 습격사건이 명백한 국가폭력으로 결론 났다고 여기는 건 국회프락치 사건에 견줘 논란이 덜하다는 데서 오는 일종의 착시였다.

반민특위가 경찰의 습격을 받고 해체된 일 역시 아직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진실규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반민특위 습격과 관련한 피해는 한 유족이 1기 진실화해위원회(2005~2010)에 접수했지만 ‘조사중지’ 결정을 받았다. 2026년 9월9일에서야 반민특위 김상덕 위원장(1891~1956)의 아들 김정륙(91) 반민특위 기념사업회 이사장과 유족들이 3기 진실화해위원회를 찾아 진실규명 신청서를 접수했다. 조사개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오히려 국회프락치 사건은 미진하나마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위법한 수사와 가혹행위, 가족 사찰이 진실규명됐다. 사건의 조작 여부에 대한 조사는 3기 진실화해위원회로 넘겨진 상태다.

쌍둥이처럼 한 몸으로 얽혀 있는 77년 전의 두 사건 중 아직 본질을 파고들어 진실규명 된 것은 하나도 없는 셈이다.

<다음 회에 계속>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친일파와 반민특위 나는 이렇게 본다’(이강수 지음, 보리, 2023)

글쓴이 소개

사회부 기자. 베트남전 시기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추적한 ‘베트남전쟁 1968년 2월12일’과 유해발굴을 통해 한국전쟁의 상흔을 드러낸 ‘본헌터’를 썼다. 그밖의 지은책으로 ‘유혹하는 에디터’, ‘굿바이 편집장’, ‘대한국민 현대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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