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결위원장 '미생예산' 복원에 예산안 심사 집중

9개 사업 2천424억원 미반영…"어렵다면 내년 첫 추경에는 담아야"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일부 사업 예산을 전액 담지 못한 내년도 본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이른바 '미생예산'의 부족분을 채우는 데 중점을 두고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뷰하는 백승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백승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9일 출입기자단 인터뷰에서 본예산안 심사 방침에 대해 "12개월분의 예산이 채워지지 않은 사업들의 예산 복원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내년 1차 추가경정예산에는 담을 수 있도록 도 집행부의 다짐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추미애 도지사도 김동연 전 지사의 미생예산을 비판한 만큼 이번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뭔가는 달라야 하고 적어도 2차 추경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는 9개 사업에 필요한 예산 중 2천424억원을 편성하지 못한 내년도 본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할인 예산은 약 8개월분, 공무원 인건비는 9개월분만 반영됐다.

백 위원장은 예산 삭감 여부를 판단할 기준에 대해 "먼저 법적·의무적 지출인지가 중요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 및 취약계층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하며 사업의 성과와 집행 실적, 다른 사업과의 중복 여부 등도 따져보겠다"고 했다.

경기도가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고 각종 기금을 활용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재원 조달 방식의 적정성, 지방채 상환 일정, 재정 부담 요소 등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재정 위기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고 단기적인 재원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만 향후 재정 운용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현재의 민생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담을 미래 세대에 과도하게 전가하지 않는 것 역시 중요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재정난 해소를 위한 도의회 차원의 구상을 묻는 말에는 "도지사가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인세 국세분 일부의 지방 이양 등을 주장했는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것"이라며 "특히 복지와 소방 등 국가 차원에서 보장해야 할 서비스의 재정 부담이 지방정부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건의하겠다"라고 답했다.

42조1천946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20∼26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27일∼12월 10일)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달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zorba@yna.co.kr

조회 10 스크랩 0 공유 0
댓글 0
댓글 정렬 옵션 선택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