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신뢰의 가치’ 확인케 한 AI시대의 수능

AI 부정행위 우려 속에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다. 수능을 앞둔 15일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AI로 의대에 진학하거나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 익명 주장까지 잇따랐다.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시험의 공정성을 둘러싼 불안은 커졌다. 정부도 첨단기기 점검 강화와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등 대응에 나섰고, 수능 시작 전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재난 문자도 발송했다.

‘믿음’ 잃으면 사회 전체에 비용 초래

사회를 지탱하는 것은 제도 자체만이 아니라 그 제도가 공정하게 작동한다는 믿음이다. 시험 결과가 개인의 실력을 증명한다는 신뢰가 흔들리면 정직하게 노력한 사람까지 의심받는다. 입시와 자격시험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는 한국 사회에서 그 파장은 더욱 크게 체감된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까지 확산되는 현실은 신뢰가 얼마나 쉽게 훼손되는지 보여준다.

신뢰의 손실은 불안에서 끝나지 않는다. 의심이 커질수록 검색과 감시, 인증 절차를 강화하라는 요구가 뒤따른다. 이를 운영하는 비용은 사회 전체가 부담한다. 기술의 편익을 누리는 한편 악용을 막기 위한 비용 지불도 키우는 역설이다. 그렇다고 모든 응시자를 잠재적 부정행위자로 취급할 수도 없고, 과도한 통제는 또 다른 불신을 낳을 수 있다.

여기에 정부 개입의 이유가 있다. 개별 응시자나 시험기관만으로 공정한 경쟁 조건을 보장하기 어렵고, 일부 부정행위가 제도 전체의 불신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감독인력과 장비를 늘리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모의 점검으로 첨단 기기 탐지 성능과 오탐지 가능성을 확인하고, 실제 부정행위 위험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응시자의 불편과 권리 침해 가능성, 관리 비용에 비해 대응 효과가 실효적인지 검증해야 한다. 통제의 강도가 아니라 검증된 효과가 개입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교육과 평가도 이 신뢰를 뒷받침해야 한다. AI가 생성한 답의 오류와 편향을 가려내고 근거를 비교해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평가 역시 목적에 따라 정답뿐 아니라 판단의 과정과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정 시험방식을 일률적으로 바꾸자는 뜻이 아니다. 기술이 달라져도 무엇을 개인의 역량으로 인정할지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신뢰의 문제는 시험장 밖에서도 나타난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두의 창업’ 사업에 참여한 민간 AI 솔루션 공급기업의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AI 기술 자체의 결함으로 단정할 사안이 아니라 외부 서비스의 정보보안과 관련된 문제다. 공공사업에 민간 기술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국민은 자신의 정보가 어디서 처리되는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와 공급기업은 정보 접근권한과 보안 수준을 점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통지와 피해 구제가 원활하도록 각자 역할을 다하고 협력해야 한다. 민간의 혁신을 활용하면서도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공동의 책임이 필요한 이유다.

‘공정한 규칙’ 마련하는 게 정부 역할

두 영역의 해법은 다르지만 원칙은 같다. 위험에 비례해 개입하고, 효과와 부작용을 증거로 확인하며, 책임의 공백을 남기지 않는 것이다. 정부 개입은 모든 위험을 없애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누구나 납득할 공정한 규칙과 검증 가능한 책임을 마련하는 일이다.

신뢰가 무너진 자리를 감시와 통제로만 채우면 사회적 비용은 커진다. 반대로 공정한 기준이 작동하고 검증 가능한 대응이 축적될 때 신뢰는 쌓인다. AI시대 정부의 역할은 기술의 속도를 무작정 따라잡는 데 있지 않다. 기술이 바뀌어도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정책 개입의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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