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가운 소식이지만 기대만큼 현실이 달라질지는 미지수다. 지난 10년간 한한령 해제설이 나올 때마다 희망은 부풀었지만 중국의 문턱은 좀처럼 낮아지지 않았다. 2015년 ‘암살’ 이후 중국 극장에서 정식 개봉한 한국 영화는 2021년 ‘오! 문희’ 한 편뿐이었다. 반면 ‘베테랑’과 ‘써니’는 중국에서 리메이크됐다. 한국 영화의 이야기는 받아들이면서 정작 원작에는 문을 닫은 셈이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 드라마와 예능도 중국 TV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자취를 감췄다. 이번 협상에도 K팝 공연과 드라마 방영을 보장하는 장치는 없다. 빗장이 풀릴 기미는 보이지만, 문이 얼마나 열릴지는 여전히 중국 당국의 손에 달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동제작 대상 확대는 반가운 변화다. 영화에 한정됐던 협력 범위에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가 추가됐다. 중국과 합작한 프로그램은 현지 콘텐츠로 인정돼 외국 작품에 적용되는 수입 쿼터를 피할 수 있다. 다만 제작이 가능해졌다고 해서 방영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 당국의 심사와 승인이라는 변수는 남아 있다.
K팝 공연도 마찬가지다. 이번 협정에는 한국 가수의 중국 공연을 의무적으로 허가한다는 규정이 없다. 청와대는 공연 성사를 위한 협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승인 여부는 불투명하다. 상상인증권은 대형 중국 투어의 매출 반영 시점을 이르면 2027년 4분기로 예상했다. 공연장 확보와 인허가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한한령 해제 가능성을 공연 재개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다.
관광 분야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구체적이다. 중국 23개 지역에 설립된 한국 여행사가 현지 거주자에게 해외여행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케이팝·음식·뷰티와 국내 관광지를 결합한 여행 프로그램도 구상할 수 있다. 지난해 방한 중국인은 548만 명으로 전체 외래객의 28.9%를 차지했다. 관광업계로서는 지역별 특색을 살린 상품 개발에 나설 기회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등장했다가 사그라졌다. 이번에는 양국의 약속이 협정에 담겼다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법률 검토와 정식 서명, 발효 절차가 남았고 중국의 콘텐츠 승인 체계도 유지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현장의 변화다. 한국 영화가 중국 극장에 걸리고 드라마와 공연이 안정적으로 유통될 때 비로소 문화교류의 회복을 실감할 수 있다. 기대가 성과를 대신할 수는 없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