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험사 '한도타절'로 부채 최대 4조~9조 축소
금감원, 제재 근거 마련… 내년부터 감리 거쳐 조치
금융감독원이 낙관적인 미래 예상손해율 가정으로 실적을 부풀린 보험사에 대해 내년부터 첫 제재에 나선다. 실제 일부 보험사는 장기보험의 최종손해율(10년 후) 상승폭을 현시점의 실적손해율 대비 10% 이내로 묶는 '한도타절'을 통해 임의로 부채를 최대 4조~9조원 줄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세칙을 개정해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은 2025년 실적(실제)손해율이 각각 104%, 96%로 대형사 중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들 보험사가 예상한 올해 손해율을 각각 99%, 93%로 도리어 좋아지는 것으로 가정했다. 같은 기간 삼성화재(98%→100%) 메리츠화재(97%→95%) KB손해보험(97%→94%)도 예상손해율이 소폭 좋아지거나 악화하지는 않는 것으로 추정했다.
손보사들은 과거 10년간(2016년 이후) 실적손해율 패턴이 엇비슷하다. 대부분 우상향으로 가파르게 손해율이 상승했다. 따라서 예상손해율 역시 과거 통계에 기반해 우상향해야 하지만 예상손해율 가정이 제각각이었다. KB손보와 메리츠화재는 과거와 비슷하게 우상향하지만 나머지 보험사들은 앞으로 100년 간의 손해율이 개선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올해는 일부 보험사의 최종손해율 '한도타절' 논란까지 불거졌다. 보험사들은 10년 후까지 예상손해율(최종손해율)을 가정하고 이후 90년간은 최종손해율을 적용한다. 최종손해율을 얼마큼으로 잡느냐에 따라 부채 크기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삼성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DB손보가 최종손해율을 가정하면서 현시점의 실적손해율 대비 약 10% 이내로만 오르도록 임의로 적용했다가 금감원의 지적을 받았다.
한도타절 없이 실적손해율 추이대로 최종손해율을 가정하면 보험사별로 부채가 최대 4조~9조원가량 급증할 수 있다는 업계 추정이 나온다. 부채가 늘면 CSM이 낮아져 결국 한해 순이익이 수천억 원 감소한다. 금감원의 지적을 받은 일부 보험사는 상반기 실적에서 한도타절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일부 대형 보험사는 아직 반영하지 않았다.
◇금감원 "제재 근거 마련, 감리하겠다" 예고=금융당국은 올 연말로 적용시점을 못 박은 간편보험(유병자보험) 신규담보 손해율 규제도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경험통계가 부족한 최근 5년 이내 신규담보에 대한 손해율을 일괄 90%로 적용토록 한 규제다. 메리츠화재, KB손보, 한화손보 등은 지난 6월 90%를 적용했지만 나머지 보험사는 연말로 연기한 상황이다. 손해율 90%를 적용하면 대형사 기준 부채가 7000억~8000억원가량 급증해 연간 순익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6월말 시행세칙을 개정해 한도타절 등 임의로 손해율을 낮출 경우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며 "예상과 실제의 차이가 지나치게 벌어져 중립성, 보수적 원칙에서 벗어난 경우 내년초 감리를 거쳐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