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비용 추계…공소 유지에 134억 투입 전망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이날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2026.11.6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에 총 32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는 재정 추계가 나왔다.
19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에 제출한 비용 추계 자료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특검 수사와 공소 유지에 들어갈 추가 비용은 32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인건비는 84억2천500만원이었고, 운영비 157억7천700만원, 시설비 15억4천400만원, 사무실 임차료 64억5천400만원으로 나타났다.
공소 유지 단계에 투입되는 비용(134억3천400만원)을 항목별로 보면 운영비 56억3000만원, 인건비 42억200만원, 사무실 임차료·관리비 30억7800만원, 시설비 5억2400만원 등이었다.
이번 추계는 가결안 기준으로 특검 1명, 특검보 8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 공무원 210명의 인력 구성을 기준으로 추산됐다. 공소유지 기간은 수사 기간 인력의 2분의 1로 가정했다.
수사 기간은 법상 가능한 최장 기간인 200일, 공소 유지 기간은 특검법에 규정된 1심 선고 기한 6개월에 2·3심 각 3개월을 더해 최장 1년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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