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동선언까지 발표하며 ‘강대국 유대’ 과시한 미·중·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회담을 하고 있다. 선전/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중국 선전에서 사상 처음으로 3국 정상회담을 열고 핵 확산 방지를 위한 대화 진행 등이 담긴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런 배타적 만남이 정례화되면, 강대국 간의 합의에 따라 약소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19세기식 ‘세력권 정치’의 시대가 돌아올 수 있다. 특히 이날 회담에서는 한반도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대국 간 자의적 결정으로 국권을 잃고, 나라가 분단되는 아픔을 겪었던 우리로선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움직임이다.

세 정상은 이날 만남을 마치고 총 네개 항으로 이뤄진 ‘미·중·러 정상 평화선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은 “3국 정상은 핵전쟁에는 승자가 있을 수 없으며,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3국은 핵 위험 감소와 핵 확산 방지에 관해 대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언에는 이외에 △석유 제품의 생산·공급을 늘리겠다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이 관할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유엔 개혁을 추진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3국 정상은 우크라이나 위기와 중동 정세,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했다”고 밝혀, 북한 핵무기 문제 등이 의제에 올랐을 수 있다.

세 정상은 특히 자신들이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3대 핵보유국으로서 미·중·러는 지구상의 핵무기 수를 줄이고 실제 사용될 위험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도 “강대국이 화합하면 세계가 평안해지고 다투면 혼란”해진다고 했고, 푸틴 대통령 역시 자신들에겐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할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공통 인식을 바탕으로 첫 만남에서 ‘평화선언’까지 발표하며 국제 질서를 주도해 가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앞으로 3국의 만남이 정례화될 가능성도 크다.

청와대 고위 당국자는 18일 이 회담이 ‘우리가 없는 가운데 우리 운명이 결정된’ 제2의 얄타회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꼭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다는 관측도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는 것만으로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세 나라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이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중견국들과의 연대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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