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미얀마에서 로힝야족 ‘집단학살’ 인정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에서 19일 열린 국제사법재판소의 로힝야족 대량학살 판결 선고에서 이와사와 유지 재판소장이 판결문을 낭독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지난 2017년 미얀마에서 로힝야족 1만명이 미얀마 정부군 군사 작전 과정에서 집단학살됐다는 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이 나왔다. 유엔의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가 국가에 집단학살 책임을 물은 첫 사례다.

유엔의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는 19일 미얀마에서의 로힝야족 대량 사망에 대해 “미얀마 군이 수천명의 로힝야족 민간인을 살해하고, 광범위한 성폭력과 아동에 대한 극단적 폭력을 자행했으며, 피난하는 로힝야족을 공격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고 에이피 통신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얀마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하고 합리적인 추론은 미얀마가 로힝야족 인구의 상당 부분을 말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미얀마에 집단학살(제노사이드)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개인이 아닌 ‘국가’가 ‘1948년 집단학살방지협약’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된 건 미얀마가 처음이다.

미얀마군은 지난 2017년 8월 서부 라카인주에서 로힝야족 반군 단체의 공격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소탕 작전을 벌인 바 있다. 유엔 추산에 따르면 당시 미얀마 보안군과 라카인족 폭도들은 로힝야족 마을을 휩쓸며 약 400개 마을을 불태우고 최소 1만명을 살해했다. 이 작전은 로힝야족 무장 세력이 경찰 초소와 군 기지를 공격한 데 대한 집단 처벌 차원에서 이뤄졌다. 미얀마 정부는 해당 군사작전이 집단학살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대테러 작전이었다고 주장해왔다.

당시 이 작전으로 대부분의 로힝야족이 미얀마에서 피난해 약 120만명이 현재 방글라데시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 난민 로힝야족은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지역의 과밀 난민촌에 머무르면서 화재 위험, 감염병, 우기 산사태, 열악한 위생 환경, 엄격한 취업 제한 등 가혹한 조건을 견디고 있다.

이에 유엔회원국이자 무슬림 국가인 감비아는 미얀마가 2017년 군사작전에서 이 협약을 위반했다며, 무슬림인 로힝야족을 겨냥한 모든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집단학살 책임자들이 처벌받도록 보장해 달라고 이 재판소에 지난 2019년에 제소했다. 감비아는 미얀마에 로힝야족의 완전한 시민권과 귀환권을 부여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포함해, 로힝야족에 대한 배상도 요구해 왔다. 감비아의 제소 이후 다른 11개국도 이 소송에 공식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다. 미국도 로힝야족 대상 폭력 사태를 집단학살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국제사회 주장대로 당시 군사 작전으로 로힝야족 약 1만명이 살해됐다는 증거가 있다고 판시했다.

멜라니 오브라이언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대 국제법 교수는 에이피 통신에 “집단학살은 자행되는 방식에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다른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단은 재판소가 가자지구 분쟁 및 우크라이나 전쟁과 연관된 집단학살 혐의 사건들도 심리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남아공은 이스라엘이 2023년 가자 전쟁 발발 이후 공세 과정에서 집단학살방지협약을 위반했다고 제소했다. 해당 사건은 판결까지 수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역시 러시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계류 중이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 침공 직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먼저 집단학살을 저질렀다는 거짓 주장을 날조했다고 제소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최종적이며 법적 구속력을 갖지만,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다. 재판부가 감비아의 요청을 전면 인용하더라도 미얀마가 불이행하면, 그 사실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그친다.

2019년 이 사건의 첫 심리 당시, 미얀마의 실질적 지도자였던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해 집단학살 혐의로부터 미얀마를 변호했다. 그는 군사정권에 맞선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 1991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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