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유무죄를 가른 핵심 기준은 ‘계엄 선포 시점’이었다. 계엄 선포 이후의 국무위원 서명 종용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는 내란 가담으로 보면서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을 위한 소집 건의는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의 목적성’ 입증 부족을 이유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반면 유죄 취지로 판단한 대법관 3명은 “형해화된 국무회의를 통해 친위 쿠데타의 정당성을 뒷받침한 적극적 행위”라며 다수 의견을 “면죄부를 주는 논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다수 의견 “국무회의 건의, 정당한 직무”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가운데 일부 유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수 의견(9명)은 한 전 총리에게 형사책임을 물으려면 개별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음이 엄격히 증명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헌 문란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그 실현을 지향하며 최소한 그런 결과를 용인하려는 의사까지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계엄 선포 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행위에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계엄을 선포하려는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건의하는 것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요청하는 정당한 직무 집행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국무회의 심의 건의는 일반적으로 국헌을 준수하게 할 목적으로 이뤄지는 행위”라고 짚었다.
대법원은 먼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구체적인 병력 동원 규모나 주요 기관 봉쇄 등 실행계획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오히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에 따른 국가신인도 하락 등을 우려하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고,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 등에게도 ‘대통령을 만류해달라’고 요청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또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는 데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식적인 심의 외관을 만들려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회의를 열려면 정족수 충족이 필수적인 만큼, 이는 심의를 건의한 데 따른 자연스러운 후속 절차일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건의한 국무회의 심의로 계엄 선포가 예정보다 늦춰졌고, 그사이 반대 의견이 표출되기도 했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심의 건의 당시부터 계엄 유지를 위한 외관 작출의 의도를 가졌다고 단정하는 것은 그 실제 진행 경과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어 “윤석열이 계엄 선포를 지시했더라도 이에 반대하고 국무위원들의 총의를 모아 반대 의사를 개진하고, 그래도 안 통했다면 자신을 포함해 전원이 사직해서라도 저항하고 지시 이행을 거부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 “절차 외피 쓴 내란 기여…면죄부 논리”
다수 의견과 달리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소수 의견을 통해 계엄 선포 전 행위에도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된다며 유죄라고 보았다.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위헌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해 형식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관여했고, 계엄 선포 전후 행위가 연속된 일련의 과정인 만큼 이를 분리해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 대법관은 “계엄 선포 등 행위는 집권자가 국가권력을 이용해 헌법적 통제를 무력화하려는 ‘친위 쿠데타’ 성격을 가진다”며 “헌정사의 계엄을 통한 친위 쿠데타 등에서 국무회의 또는 국무총리가 수행한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계엄 선포에 대한 확고한 의지 아래 진행될 형해화된 국무회의가 계엄을 통한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게 될 수밖에 없었음에도 국무회의 개최 건의라는 적극적 행위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 대법관은 “절차의 형식이라는 외피를 쓴 내란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를 도외시하는 것”이라며 국무회의 심의 관여 행위 역시 내란 가담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무회의 소집 건의부터 계엄 선포 이후 문건 서명 요구 등 한 전 총리의 행위가 불과 한두 시간 동안 동일한 목적 아래 연속적으로 이뤄진 만큼, 계엄 선포 전후를 나눠 국헌 문란 목적을 달리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다수 의견의 태도는 계엄 선포 전 초반에 이뤄진 피고인의 행위를 따로 떼어내 그에게 면죄부를 주는 논리와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수 의견이 헌법재판소의 한 전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무죄 근거로 든 데 대해서도, “그 시점에는 피고인을 단죄할 증거가 없었다”며 “이후 대통령실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이 추가 증거로 확보되면서 내란 가담자로서 은밀하게 이뤄진 피고인의 행적이 드러난 만큼, 헌재 결정은 무죄의 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해당 시시티브이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국무회의 정족수를 확인하고 계엄 관련 문건을 읽는 장면이 담겼다. 국무회의가 끝난 뒤에는 자리를 떠나려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다시 앉혀 16분 동안 문건을 검토하며 대화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