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미·중·러 3국 정상회담…성과보다 컸던 ‘외교적 상징성’

19일 중국 선전의 치린산장에서 3국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국·중국·러시아 정상이 사상 첫 3국 정상회담에서 핵전쟁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화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핵군축 목표나 협상 일정은 제시하지 못하며 한계를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 열린 3국 회담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역사를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강대국이 화합하면 세계가 안정되고, 강대국이 다투면 세계가 혼란스러워진다”고 말했다.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을 마치고 곧장 공항으로 이동해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기대를 모았던 북-미 정상회담은 불발됐다.

세 정상이 발표한 ‘평화를 향한 중·러·미 정상 선언’(평화 선언)의 핵심은 핵전쟁 위험을 낮추기 위한 대화를 시작하자는 데 있다. 이날 중국 외교부가 공개한 선언문에서 세 정상은 “핵전쟁은 승리할 수 없으며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재확인하고, “핵 위험을 줄이고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날 머리발언에서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상생, 대화 협상’이라는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상대국의 주권과 핵심 이익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마지노선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무기를 “인류의 머리 위에 매달린 다모클레스의 검”에 비유하며 전면 금지와 철저한 폐기를 주장했다. 고위급 교류 상시화와 위기 소통·예방 체계 구축도 제안했다.

그러나 핵탄두 감축 목표나 협상 개시 시점, 검증 방식은 명시되지 않았다. 미국과 러시아의 배치 전략핵무기를 제한하던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이 지난 2월 만료된 뒤 이를 대체할 체계도 제시되지 않았다. 핵무기 감축에 합의한 것이 아니라, 위험 감소와 비확산을 위한 ‘대화’에 합의한 셈이다.

우크라이나 문제도 평화 선언에서 빠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시 주석과,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으로 열린 양자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선언에는 종전 구상이나 협상 방식이 담기지 않았다.

핵 문제 외에 평화 선언에 담긴 구체적 협력 분야는 에너지다. 미·중·러는 선언문에서 “정제 석유제품의 생산과 공급을 늘리고 안정적인 에너지 흐름을 유지하자”고 했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해협 수송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을 의식한 약속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이 국제 평화·안보 임무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개혁한다는 원칙에도 뜻을 모았다.

국제형사재판소(ICC)와 유사 기구들이 관할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눈에 띈다. 이 조항은 국제형사재판소에 비판적인 미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2월 국제형사재판소가 관할권이 없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겨냥해 부당한 체포영장 발부 등을 했다며 제재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또 국제형사재판소는 2023년 우크라이나 점령지 아동 불법 이송 혐의로 푸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시 주석은 회담 뒤 “긍정적이고 건설적이었으며 성과도 풍부했다”고 평가하고 “오늘 3국 회담이 뿌린 씨앗은 반드시 뿌리내리고 싹을 틔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역사적인 첫 회담이 핵군축의 출발점으로 기록될지는 향후 세 나라가 대화를 실제 협상으로 옮길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베이징/이정연 특파원, 이우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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