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이 19일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저녁 비상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조희대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내란 앞에서 침묵하고, 굴종했던 모든 기회주의자들을 합리화하는, 어쩌면 한덕수와 조희대까지 면죄의 대상에 넣기 위한 교묘하고도 반역사적인 판결”이라며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조희대를 그 대표로 탄핵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거리를 둬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소집해 심의 외관을 갖추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1시간40분가량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하는 격앙된 목소리가 잇달아 나왔다고 한다. 다만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탄핵 추진 시 중도층 이탈 우려가 있다는 신중론도 있었다. 의견을 청취한 김 대표는 마지막 발언에 나서 “그동안 충분한 탄핵 사유에도 인내해 왔지만, 이제는 역사적 판단으로 결단해야 한다”며 탄핵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돼 별도의 의결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민주당은 심야 긴급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20일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공식 채택할 예정이다. 탄핵 사유에는 한 전 총리 관련 판결만이 아니라 대법관 재제청 거부 등을 포괄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가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하기로 한 배경에는 한 전 총리의 선고가 다른 내란 연루자들 재판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판단이 자리 잡고 있다. 한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번 판결로 한 전 총리 말고 다른 내란 종사자도 이 논리로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고 했다.
또 정청래 전 대표 등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주장하는 당내 강경파들의 압박과 최민희 최고위원 감찰, 신천지 의혹 등으로 계속되는 내홍을 돌파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 한 의원은 “당내 갈등을 (탄핵으로) 돌파하면서, 탄핵에 나서지 않을 경우 조희대 탄핵 요구에 계속 끌려다니며 우유부단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대법원장 탄핵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향해 “입맛에 안 맞는 판결을 내렸다고 깡패처럼 보복하는가”라며 “이것은 국회 다수당의 완력으로 사법부를 짓밟겠다는 의회 쿠데타 선언”이라고 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