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상계엄 위헌·위법 의문 여지 없다”…윤석열 유죄 가능성 커져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위헌·위법한 내란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내란 피고인의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 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 선포를 통해 “폭동을 일으켜 국회의 권능행사를 정지시키려는 등의 시도를 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나아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이 계엄을 불법적인 내란이라고 판단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윤 전 대통령 쪽의 내란죄를 부정하는 방어 논리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윤 전 대통령 쪽은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행위이며, 국헌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에 해당하지 않아 내란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의 ‘계엄은 내란’이라는 판단에 따라 향후 윤 전 대통령 재판의 핵심 쟁점은 ‘내란죄가 성립하는가’라는 기본적 다툼에서 벗어나, 우두머리로서의 지휘·가담 정도 및 양형 문제로 좁혀질 공산이 커졌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항소심은 내년 1월26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대법원이 내란 가담자의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개별 행위 당시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봐야 한다는 법리를 내놓으면서 내란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판단은 엇갈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은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려면, 국헌문란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만으론 부족하고 그 실현을 지향하고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의 의사가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같은 맥락에서 한 전 총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반면 내란 가담 목적이 뚜렷한 경우에는 유죄 인정 가능성이 크다. 언론사 단전·단수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표적이다. 실제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 전 장관과 논의한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포고령 위반자 출국금지 등 지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국헌문란 목적 등에 대한 판단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전망이다. 이 전 장관과 박 전 장관 모두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뒤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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