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징역 4년 확정…명태균 여론조사는 무죄

김건희씨가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를 무죄로 확정하면서 대법관 의견은 10 대 2로 갈렸다. 다수 의견은 명태균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부담하기로 합의했거나 김씨에게 수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반면, 소수 의견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아 정치활동에 활용한 것 자체가 재산상 이익을 누린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다른 혐의들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전현직 대통령 배우자의 실형이 확정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대법관의 유무죄 의견은 10 대 2로 나뉘었다. 다수 의견은 “윤석열 부부가 부담할 여론조사 비용을 명씨가 대신 부담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건희에게 정치자금 기부를 받겠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오경미·김성수 대법관은 ‘다수 의견이 정치자금 기부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두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서 “명태균이 실시한 여론조사 58회 가운데 12회는 윤석열의 정치활동을 위한 것”이라며 “명태균이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윤석열의 정치활동을 위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 김건희는 명태균이 윤석열의 정치활동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윤석열과 공모해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정치활동에 활용해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누렸으므로 정치자금 수수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이 사건의 1·2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위해 별도로 여론조사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하급심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순차적·암묵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지난 10월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명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치자금 기부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명씨가 전달한 여론조사 결과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상고심 심리가 진행 중인 이 사건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무죄 선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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