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덕수 징역 15년 파기환송…비상계엄은 ‘내란’ 인정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월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716일 만인 19일,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사건에서 나왔다. 다만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은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3대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유죄 부분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을 2개월 연장하면서 그는 구속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계엄의 성격에 대해 “헌법 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위법하다”고 규정했다. 대법원은 “계엄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고, 행정·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도 아니었다”며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언론사 등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헌법상 필수 사전 절차인 국무회의 심의조차 실질적으로 거치지 않은 채 계엄을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서 내란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한 전 총리 혐의 가운데 계엄 선포 이후 이뤄진 내란 가담 행위는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소집해 심의 외관을 갖추려 했다는 혐의는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이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저녁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고, 의총 뒤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며 탄핵 추진 의사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대법원은 형식적 법리에 매몰돼 내란에 저항했어야 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 고위공무원들의 헌법과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에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김건희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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